열린우리당이 '기간당원제', '중앙위원회'의 권한 축소에 나서면서 개혁당파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기간당원제'와 '중앙위원회'는 공천권과 당 운영에 대한 권한을 당원들이 갖도록 해 정치 혁명으로 불려왔다. 그러나 몇차례 선거패배가 계속되면서 기간당원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돼왔다.

기간당원제 중앙위 축소 논의 본격 시동

22일 밤에 비공개로 열린 비상대책위 토론회에서는 그동안 열린우리당의 근간이었던 중앙위원회와 기간당원제의 보완, 축소 논의가 나왔으며 상당부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발제에 나선 염동연 사무총장은 중앙위 축소와 관련, "당 지도부가 중앙위원회 때문에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권한 없이 책임만 지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면 당은 지도자만 잃게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앙위는 당헌. 당규의 제정과 개.폐권, 그리고 예, 결산 심의 의결권, 국회의원, 시도지사 후보자에 대한 인준 등 권한을 쥐고 있으나 이번에 당원의 권한이 대폭 축소되고 상당부분 지도부로 위임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기간당원제 개선과 관련해서도 그동안 당내에서는 "특정계파가 일반유권자의 표심을 이반한 채 당을 장악하는 수단" , "일반 유권자와 동떨어진 후보가 기간당원의 힘으로 공천된다"며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기간당원제는 매월 2천 원 이상의 당비 납부와 연 1회 연수를 받는 당원에게 주어졌다. 기간당원은 당내 선거권과 피선거권 그리고 당직 소환권을 가지고 있어 여당이 창당시 과거 1인 보스체제 하의 공천권 행사를 비판하며 도입한 제도다.

비대위 지도부는 중앙위로부터 당헌당규 개정권한을 위임받는 등 막강한 권한을 보유해 향후 논의 자체가 가속도를 낼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과거 계파 간에 이해관계에 따라 일부가 당헌 당규를 개정을 시도했으나 중앙위원회 를 거쳐야 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계파별 개인별 생존이 더 우선"

하지만 비대위의 이 같은 움직임에도 당내에서는 정체성을 지적하는 비판의 목소리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 다수의 의원들은 "비대위의 결정에 이견을 낼 때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여당 내 한 관계자는 이같은 현상에 대해 "현재 당이 붕괴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정체성이 어떻게 가든 당헌 당규가 어떻게 가든 관심이 가겠느냐"며 "계파별 생존과 개인의 생존 전략을 고민하는 것이 더 시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계파를 초월해 과거 개혁입법 처리과정에서 가장 왼쪽의 목소리를 냈던 의원들도 현재 다수가 침묵중이다.

국가보안법 불발 처리는 과거 여당이 본격적으로 실용노선으로 돌아서는데 전환점이 된 사건이었다. 2004년 연말 국가보안법 연내 폐지를 요구하며 240시간 연속 농성을 통해 당의 정체성을 외쳤던 선병렬 의원은 23일 <뷰스앤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언론에 구체적으로 중앙위 축소에 대한 내용이 발표된 것도 아니고 비대위 논의 마다 의견을 낼 수 없지 않느냐"라며 "현재 열린우리당의 상황을 좀 더 섬세하고 넓게 봐 달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참가자였던 이영호 의원도 이날 "창당정신도 좋지만 우리나라 정치현실에서는 이상이 아니겠느냐"며 "원칙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정치 토호들이 자신들의 정치를 하기 위해 페이퍼 당원을 양산하는 현실에서 원칙만을 주장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선거패인에 대해서도 "개혁을 해서가 아니라 개혁을 잘 못했기 때문"이라면서도 "부자들에게 세금만을 걷어 나눠주겠다는 생각보다는 최대한 자본주의 원리를 도입하면서 세금 걷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농성 파였던 김재윤 의원은 "1인 보스 중심의 정치 탈피를 위해 도입된 기간당원제와 중앙위원회를 손댄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당원으로부터 권력이 나와야 한다. 일부 미비점의 보완은 있을 수 있으나 구태 정치로 회귀는 안 된다"며 당의 과거 회귀 움직임에 우려를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