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한나라당 등 정치권과 KDI 등 국책연구기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6% 성장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종전 입장을 고집했다. 그는 또한 한은에 대해 금리인하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계속해 환율시장에 개입해 환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강 장관이 이처럼 환율-금리 개입에 따른 서민-중산층으로의 물가인상 피해 전가 등 각종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블도저식으로 6% 성장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함에 따라 앞으로 곳곳에서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강만수 "추경은 다수의견"

강 장관은 이날 오전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 포럼 월례 세미나에서 "모든 지수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고용사정이 어렵고 설비투자도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면서 "유가, 서비스수지 적자도 부담이고, 최근에는 여러 복합적인 요소로 단기외채, 총외채 모두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거액의 세계잉여금은 민간부문을 압박하는 것으로 감세와 추경 편성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미국처럼 세금을 환급하거나 하는 등의 여러 방법이 있지만 전통적으로 정부가 지출을 하면서 성장동력과 인프라 등을 확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가장 좋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라며 추경의 당위성을 강변했다.

그는 이어 "국제통화기금(IMF)도 최근 보고서에서 각 회원국들에게 재정정책을 긴축에서 확대쪽으로 바꾸는 것을 권고했다"며 "작년 14조원에 달하는 초과세수 중 제도적.구조적 요인에 따른 것은 감세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맞지만, 일시적 요인에 의해 늘어난 부분은 추경에 쓰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거듭 추경 강행 방침을 밝혔다.

"금리 내려야. 환율 계속 개입"

그는 금리와 관련해서도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을 뿐더러 미국 금리 격차도 2.75%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우회적으로 한국은행에 금리 인하를 압박했다.

그는 환율에 대해서도 "환율이 올라갈 수도, 내려갈 수도 있다는 기대가 존재할 때 시장이 건전한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환율이 계속 떨어져야 시장이 형성되는 하향 메커니즘 시스템이 구축돼 왔다"며 "그런 시장에 대해 정부가 방관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잘 생각해봐야 한다"며 정부 시장개입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그는 "상품수출뿐 아니라 서비스수지 개선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모두 상품수출만 얘기하는데, 서비스수지 적자가 확대일로에 있다가 (환율이 상승한) 올해 3월부터 꺾였다. 서비스수지도 함께 고려한 안목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거듭 환율 개입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민간차입제도 도입"

그는 "아울러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인수위 시절 논의된 민간차입제도를 조속히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민간차입제도는 사업기간이 긴 SOC를 정부 예산만으로 건설하려 할 때 예산 책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공기가 계속 지연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담당 건설업체가 예산 배정을 기다리지 않고 민간에서 자금을 차입하면 정부는 여기에 지급보증을 해주는 제도다.

강 장관의 민간차입제도 도입은 그러나 정부가 국회 통제에서 벗어나 경기부양 등을 위한 방만한 예산 집행을 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향후 입법과정에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강 장관은 한마디로 자신의 재임기간중 높은 성장률이라는 성과를 내기 위해 동원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해 경기 부양에 올인하는 양상이어서, 관치경제 논란 및 인플레 우려를 더욱 확산시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