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이 15일 처음으로 6% 성장이 힘들다는 사실을 공식 시인하며 추경예산 편성 등 내수경기 부양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동시에 재계가 요구하는 상속세-법인세 인하에는 적극성을 보이면서 근로소득세 인하에는 부정적 입장을 밝히는 등 친기업적 컬러를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경상적자 축소를 명분으로 환율 개입의 정당성을 강조함으로써 물가를 희생시키더라도 수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종전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드러냈다.

'강만수 경제팀'이 나날이 많은이들을 걱정케 하는 이유다.

"6% 성장 어렵다. 그러니 추경예산 편성해야"

강만수 장관은 15일 오후 취임후 과천청사에서 가진 첫 정례브리핑에서 "6% 성장을 얘기할 때는 올초였다. 그 이후 IMF에서도 세계경제 전망 하향하고, 미국도 성장전망 0.5% 하향했는데 지금은 마이너스 전망을 하고 있다"며 "이런 차원에서 당초 얘기한 6%는 어렵다는 생각을 한다"며 종전의 '6% 성장 목표'를 사실상 하향조정했다.

강 장관은 그러나 이어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의 강력한 반대에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내수경기 부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오는 18일 한나라당과의 당정협의에서 갈등을 예고했다.

그는 "과거엔 15조에 이르는 세계잉여금이 생겨본 적도 없다"며 "세계잉여금 15조3천억원 모두다 경기 위해서 쓰겠다는 것도 아니고 법에 정해진대로 지방교부금 정산하고, 국채도 5조 갚고 해서 나머지 재원 4조9천억원을 당과 협의해서 어떤 부분에 어느 규모 쓸지 결정할 것"이라고 거듭 추경예산 편성 의지를 분명히 했다.

법인세-상속세 인하 강력 의지, 근소세 인하엔 미온적

강 장관은 세금인하와 관련해선 "법인세율 25%를 20%로 내리겠다는건 확실히 약속했다"며 "그러나 현 근로소득세는 납세자가 절반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것을 고려해 근로소득세도 적절히 고려하겠다"고 말해 근소세 인하에는 미온적 반응을 보였다.

그는 그러면서도 재계가 요구하는 상속세 폐지와 관련해선 "세제실장 시절에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상속세를 두는 나라는 자본도피 때문에 견디지 못할 것이며 상속세를 소득세율 이상으로 매기는 것은 경제정책으로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20년전 경험을 끄집어낸 뒤, "우리는 상속세를 폐지해서 세금을 전혀 안받겠다는 것이 아니고 합리적으로 받아서 민간의 경제활동을 원활히 하고 자본의 해외도피를 막겠다는 것"이라고 말해, 상속세 인하 의지를 분명히 했다.

환율개입 강변

강 장관은 이날도 자신의 환율개입을 강변하며 변함없는 환율개입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나는 경상수지가 경제정책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며 "경상수지 적자는, 월급보다 지출이 많은 가정과 비슷한 것이다.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앞으로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거시정책에서는 경상수지"라고 말해, 물가를 희생시키더라도 원-달러 환율 상승을 통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취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환율 상승 효과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 대해서도 "환율이 올라서는 수출개선 효과가 없다고 하는데, 그거는 수출 하나만 보니까 그렇다"며 "서비스(수지)도 환율 오르고서 (기존에 계속)악화되던 추세가 개선 추세로 3월부터 꺾였다"며 환율개입의 효용성을 강조했다.

그는 "(환율개입 반대론자들은) 시장에 맡겨야 한단다"며 "시장이 제대로 돌아가면 시장에 맡기는 게 맞다. 외환시장 투기세력보다 더 좋지 않은 세력이 존재했고, `미스가이드`된 세력이 존재했다. 정부가 왜 존재하냐. (그런 세력을) 제거할 의무가 있다"며 거듭 환율개입의 정당성을 강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