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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통신료 30%인하 등 '물가오적 잡기' 공약

손학규 "이명박, 인사와 경제정책으로 국민들 실망시켜"

손학규 통합민주당 공동대표는 19일 서울 강북구 주민과 함께 공공요금 인상 동결 및 상한제도 도입과 유류세 5% 추가인하 및 통신료 30% 인하를 골자로 한 '물가오적 잡기 정책협약서'에 서명했다.

손 대표는 이날 번2동 주공5단지부녀회장 오세복씨와 함께한 자리에서 ▲공공요금 인상 동결, 공공요금 상한제 제도화 및 요금체계 조정 ▲유류세 5% 추가인하와 유가보조금 지급 확대 ▲민생 민감 품목 공장도가격 표시 의무화 및 통합민주당 장바구니 물가지수 공표 ▲통신료 30% 인하 ▲약값 리베이트 금지 및 중증질환 선택 진료비 폐지 등을 약속했다.

민주당은 중앙공공요금 가운데 전기료 및 철도요금 등 17개 항목과 쓰레기봉투 및 지하철 요금, 시내버스 요금 등 지방공공요금 11개 항목을 선정, 인상 동결 및 올해 인상분 철회를 유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또한 유가보조금제의 경우 개인용달을 이용한 폐기물 수집이나 이삿짐센터 등을 운영하는 영세자영업자 20만 명에게 확대 시행키로 했다.

손 대표는 "민생 제일주의 정책을 펴나가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은 제도 도입 취지를 설명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실망스럽게 취임하고 나서 최소한 두 가지 면에서 일반국민들을 실망시켰다"며 정부의 인사정책과 경제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인사정책의 경우 "서민들의 정서와 동떨어진 사람들을 임명했다"고 지적했고,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경제를 살린다고 하고서는 살리지도 못하고 있다. 물가가 50%가 올랐고 안 오른 것도 10% 이상 올랐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무슨 정책을 펼친다고 하는데, 대기업 위주와 재벌 위주의 잘 사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 특권층을 위한 정책, 오죽하면 1% 특권층을 위한 경제라는 말이 나오겠냐"고 정부를 거듭 질타했다.

민주당은 '물가오적 해결을 위한 정책협약'을 시작으로 등록금 해결 정책협약(20일), 민생 살풀이 보육문제 해결 협약(21일), 소상공인 정책협약(22일), 중소기업과의 정책협약(24일) 체결하는 등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민심잡기에 나설 방침이다.
김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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