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국책연구소, 더이상 앵무새 역할 말아야"
"앵무새 역할 해서는 지식경제강국 불가능"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8일 국책연구소에 대해 소신있는 쓴소리를 주문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0년 간의 좌파정권에서 많은 국책연구원들이 전문가로서 소신에 맞는 올바른 소리를 하다 피해를 입은 사례가 많다"며 "더 이상 정부가 시키는대로 앵무새 역할을 해서는 지식경제강국을 만들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 동안 국책연구소가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방치하는 등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왔다"며 "자기 입맛대로 정책을 만들고 무리하게 집행하는 과정에서 생긴 정책 실패를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정부부처 통폐합과 관련, "거대부처가 탄생해 관료들이 지나친 권한을 행사하며 지식인들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누를 가능성이 있다"며 "각 부처 고위 관리들은 부하직원에게 이를 주지시키고 국책연구소 등 산하기관들에는 과거 잘못을 빨리 시정할 것을 촉구하라"고 말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0년 간의 좌파정권에서 많은 국책연구원들이 전문가로서 소신에 맞는 올바른 소리를 하다 피해를 입은 사례가 많다"며 "더 이상 정부가 시키는대로 앵무새 역할을 해서는 지식경제강국을 만들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 동안 국책연구소가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방치하는 등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왔다"며 "자기 입맛대로 정책을 만들고 무리하게 집행하는 과정에서 생긴 정책 실패를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정부부처 통폐합과 관련, "거대부처가 탄생해 관료들이 지나친 권한을 행사하며 지식인들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누를 가능성이 있다"며 "각 부처 고위 관리들은 부하직원에게 이를 주지시키고 국책연구소 등 산하기관들에는 과거 잘못을 빨리 시정할 것을 촉구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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