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소득 탈루-BMW 재산신고 누락 의혹
2006년 중앙대 강의료, 외제고급승용차 신고 누락 논란
통합민주당은 27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소득세-증여세 탈루' 및 '재산신고 누락' 의혹을 제기했다.
"2006년 중앙대 강의료, 종합소득세 신고안해"
김희선 민주당 의원은 이 날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열린 '인사 청문회'에서 "2006년 후보자의 근로소득 신고에서 중앙대 강의료 1천5백만원의 소득이 누락됐다"며 소득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이 중앙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 후보자는 지난 2006년 사업소득 5천7백만원, 임대소득 4천5백만원, 근로소득 6천6백만원 등 총 1억6천9백만원 가량의 종합소득세를 국세청에 신고했다.
그러나 같은해 중앙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는 유 후보자가 5백80만원(총급여는 1천5백9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고, 대표로 재직중이던 서울문화재단에서도 6천6백만원(총 급여는 8천1백만원)의 근로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유 후보자는 그러나 같은 해 종합소득세 신고 사항에 근로소득으로 6천6백만원만 신고했다. 결국 중앙대 강의료는 제외하고 서울문화재단에서 받은 급여만 신고한 것.
이에대해 유 후보자는 "확인을 제대로 못해봤다"며 "이 부분은 더 정확히 알아보고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배우자 명의 55억원 통장, 증여세 안내" VS "증여아닌 관리차원"
유 후보자 배우자의 55억원대에 이르는 예금도 문제가 됐다.
지병문 민주당 의원은 "유 후보자는 '배우자가 재산을 다 관리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본인 수익을 배우자에게 관리를 맡기더라도 배우자의 재산으로 또는 구좌로 들어가면 결국 배우자에게 법적으로는 증여한게 된다"며 "이 과정에서 몰라서 그랬다고 하는데 부부합산제로 세금을 납부했다고 하지만 사실상 배우자에게 증여를 한 것이면 세법상 탈루가 아니냐"고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유 후보자는 이에 "증여 개념은 아니다"라며 "어찌보면 아내에게 관리를 맡긴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 의원은 그러나 "관리를 맡겨도 현행 세법상 부부간에도 3억이상을 증여하면 세금을 물게 돼 있다"며 "그점에서 세법을 몰랐다고 할 수 있으나 법적으로는 세금탈루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부인 명의의 통장에 돈이 들어있다. 이 돈은 부인만이 찾을 수 있다. 본인은 못찾는다. 그러기에 사실상 부인 돈으로 유 후보자는 증여를 한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김형주 민주당 의원도 "배우자 명의의 통장이 내것이다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보면 금융실명제 위반"이라며 "우리끼리는 있을 수 있는 문제지만 공인으로서는 증여가 아닌 내것 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차명계좌 보유 의혹이고 실제로는 금융실명제 위반이된다. 정서상으로 이해해달라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유 후보자는 이에 대해 "아내에게 관리를 맡긴 것일뿐 한번도 입출금을 하지 않은 통장"이라고 주장했다.
"BMW 소유 왜 신고안하다 장관 내정되자 급히 팔았나?"
한편 유 후보자가 소유하고 있다가 판 BMW 차량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이광철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02년부터 2008년까지 1억원 상당의 외제차 ‘BMW 520’을 후보자가 보유했는데 2005년부터 2006년 사이 서울문화재단 이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해당 자동차를 2번이나 재산 신고하지 않았다"며 재산신고누락 의혹을 제기했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BMW를 매각한 시점은 2월 17일"이라며 "2월 18일 장관 발표되고 2월 15일부터 서류준비를 시작했다. 결국 장관 내정자로 통보 받은 뒤 BMW 매각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얄팍한 짓을 하는게 공직자로서 옳은 일인가?"라고 BMW 매각 시점을 지적했다.
이에 유 후보자는 "지금 말한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래도 매각하는 게 낫겠다 싶어 매각한 것"이라며 장관 임명에 따른 고급 외제승용차 매각이었음을 사실상 시인했다.
한편 유 내정자는 자신이 구입한 서울 종로구 수송동 오피스텔에 대한 투기 의혹에 대해선 "제가 아는 분이 건물을 지으면서 구입했는데 실제로는 우리 부부가 많이 늙으면 시내 한복판에서 살자고 해서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또 서울 강남 청담동 건물에 대해선 "공연장을 짓기 위해", 경기 여주, 제주 대지 구입 문제에는 "경기도는 선친의 산소 때문에", "제주도는 처가가 있기 때문에 구입했다"고 해명했다.
"2006년 중앙대 강의료, 종합소득세 신고안해"
김희선 민주당 의원은 이 날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열린 '인사 청문회'에서 "2006년 후보자의 근로소득 신고에서 중앙대 강의료 1천5백만원의 소득이 누락됐다"며 소득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이 중앙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 후보자는 지난 2006년 사업소득 5천7백만원, 임대소득 4천5백만원, 근로소득 6천6백만원 등 총 1억6천9백만원 가량의 종합소득세를 국세청에 신고했다.
그러나 같은해 중앙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는 유 후보자가 5백80만원(총급여는 1천5백9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고, 대표로 재직중이던 서울문화재단에서도 6천6백만원(총 급여는 8천1백만원)의 근로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유 후보자는 그러나 같은 해 종합소득세 신고 사항에 근로소득으로 6천6백만원만 신고했다. 결국 중앙대 강의료는 제외하고 서울문화재단에서 받은 급여만 신고한 것.
이에대해 유 후보자는 "확인을 제대로 못해봤다"며 "이 부분은 더 정확히 알아보고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배우자 명의 55억원 통장, 증여세 안내" VS "증여아닌 관리차원"
유 후보자 배우자의 55억원대에 이르는 예금도 문제가 됐다.
지병문 민주당 의원은 "유 후보자는 '배우자가 재산을 다 관리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본인 수익을 배우자에게 관리를 맡기더라도 배우자의 재산으로 또는 구좌로 들어가면 결국 배우자에게 법적으로는 증여한게 된다"며 "이 과정에서 몰라서 그랬다고 하는데 부부합산제로 세금을 납부했다고 하지만 사실상 배우자에게 증여를 한 것이면 세법상 탈루가 아니냐"고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유 후보자는 이에 "증여 개념은 아니다"라며 "어찌보면 아내에게 관리를 맡긴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 의원은 그러나 "관리를 맡겨도 현행 세법상 부부간에도 3억이상을 증여하면 세금을 물게 돼 있다"며 "그점에서 세법을 몰랐다고 할 수 있으나 법적으로는 세금탈루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부인 명의의 통장에 돈이 들어있다. 이 돈은 부인만이 찾을 수 있다. 본인은 못찾는다. 그러기에 사실상 부인 돈으로 유 후보자는 증여를 한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김형주 민주당 의원도 "배우자 명의의 통장이 내것이다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보면 금융실명제 위반"이라며 "우리끼리는 있을 수 있는 문제지만 공인으로서는 증여가 아닌 내것 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차명계좌 보유 의혹이고 실제로는 금융실명제 위반이된다. 정서상으로 이해해달라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유 후보자는 이에 대해 "아내에게 관리를 맡긴 것일뿐 한번도 입출금을 하지 않은 통장"이라고 주장했다.
"BMW 소유 왜 신고안하다 장관 내정되자 급히 팔았나?"
한편 유 후보자가 소유하고 있다가 판 BMW 차량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이광철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02년부터 2008년까지 1억원 상당의 외제차 ‘BMW 520’을 후보자가 보유했는데 2005년부터 2006년 사이 서울문화재단 이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해당 자동차를 2번이나 재산 신고하지 않았다"며 재산신고누락 의혹을 제기했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BMW를 매각한 시점은 2월 17일"이라며 "2월 18일 장관 발표되고 2월 15일부터 서류준비를 시작했다. 결국 장관 내정자로 통보 받은 뒤 BMW 매각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얄팍한 짓을 하는게 공직자로서 옳은 일인가?"라고 BMW 매각 시점을 지적했다.
이에 유 후보자는 "지금 말한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래도 매각하는 게 낫겠다 싶어 매각한 것"이라며 장관 임명에 따른 고급 외제승용차 매각이었음을 사실상 시인했다.
한편 유 내정자는 자신이 구입한 서울 종로구 수송동 오피스텔에 대한 투기 의혹에 대해선 "제가 아는 분이 건물을 지으면서 구입했는데 실제로는 우리 부부가 많이 늙으면 시내 한복판에서 살자고 해서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또 서울 강남 청담동 건물에 대해선 "공연장을 짓기 위해", 경기 여주, 제주 대지 구입 문제에는 "경기도는 선친의 산소 때문에", "제주도는 처가가 있기 때문에 구입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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