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은 20일 양당 원내대표간 회담에서 학교용지부담금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을 26일 열릴 본회의에서 재의가 아닌 별도의 대안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최재성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정부조직법 개편안 관련된 양당 협상에서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김효석 민주당 원내대표 간에 별도의 합의 사항이 하나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변인은 "대안의 내용은 환급에 필요한 재원을 중앙정부부담으로 하기로 되어 있는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변경해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후 별도의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를 설득해서 위원회 대안으로 환급책임은 지자체에서 지는 것으로 하고, 국가가 환급금액 상당액을 지자체에 교부금으로 지원하는 형태로 하기로 했다"며 "대안을 만들어 통과시키면 거부권을 행사한 원안은 논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그냥 논의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으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이 양당의 합의로 재의가 아닌 대안으로 처리될 경우 과반 이상 참석한 가운데 2/3 이상 찬성을 얻어야 통과되는 부담에서 벗어나 절반 이상 찬성표를 얻으면 가능해진다. 또한 이번에 처리될 특별법은 26일 국회에서 처리된 이후 이명박 당선인이 대통령 신분으로 국무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