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이 2일 "5.31 패인은 한나라당과 별 차이가 없는 정부여당의 정책기조인데 원인조차 알지 못하니 대책도 나올 수 없다"며, 지난 3년반 집권기간 동안 노무현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지지층 배반 사례를 조목조목 열거하며 집권여당의 맹렬한 자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임 의원은 이날 당 홈페이지에 '우리당이 나아갈 길 경제 사회 개혁만이 살 길이다' 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민주당과 합당론이나 고건 씨와의 연대론, 정계빅뱅론 등 정책노선 없는 정치공학으로는 정권재창출은 커녕 살아남기도 힘들 것으로 사회경제 개혁 밖에는 대안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의원은 이 글에서 총선 후 지지자 뜻에 어긋난 최대 실정으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거부였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분양 원가 공개문제에 대해, "참여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잡는다며 20가지가 넘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건설족의 폭리를 잡는 분양원가 공개는 끝내 반대했다"며 "이는 총선 직후인 2004년 6월 9일 노대통령의 공개반대 발언이 결정적이었으며 총선 공약을 뒤집어 버린 꼴이었다"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또 "총선직후 가진 4. 26 설악산 당선자 연수회에서 당의 노선을 실용주의,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 한나라당과 상생”등으로 정리함으로써 근본적인 사회변화를 바라는 지지자들을 어리둥절케 했다"며 "이날 나는 당의 노선이 이래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했으나 소수의견이었다"고 회상했다.

임 의원은 참여정부의 노동, 농민 정책 기조와 대통령의 국가보안법 처리 유보발언 등에 대해서도 신랄한 비난을 퍼부었다. 그는 "정부의 정책은 한나라당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며 "벼랑 끝에 몰린 노동자 농민의 저항하자 참여정부는 강경대응으로 일관해 결국 2003년 6월 철도파업 공권력이 투입됐으며, 화물연대, 전교조도 마찬가지였다. 지난해 11월에는 쌀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여러농민이 음독으로 목숨을 끊었고 경찰의 강경진압으로 농민이 죽기까지 했다"고 민심과 이반된 행태를 지적했다. 그는 특히 "올해 5월에는 미군기지 확장부지 강제 수용을 위해 평택농민들에게 군경을 동원해 강제 해산했다"고 질타했다.

그는 호남민심 이반현상의 원인에 대해서는, "노대통령은 2003년 9월 호남 사람이 내가 예뻐서라기보다 이회창 이 싫어서 찍은 것이 이나냐라는 말로 지지자들의 가슴에 못을 박았다"며 "민주개혁정권 재창출을 염원한 호남민심을 선거 공학적 차원에서 본 발언"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와 관련해선, "2004년 8월 '국가보안법은 박물관으로 보내야 한다'던 대통령은 12월 '보안법 폐지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입장으로 선회했다"며 "이는 정국주도권이 한나라당에게 넘어간 결정적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04년 6월 김선일씨 납치 사건은 파병국들 중 유일하게 한국이 이라크 추가파병을 결정한 데 대한 이라크 저항세력의 반발이었다"며 "그러나 참여정부는 추가파병은 변함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우리당은 이를 추인했으며 김선일씨는 참수 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2005년 6월 대통령의 대연정 발언도 신랄히 비판했다. 그는 "느닷없이 들고 나온 한나라당과의 대연정 발언을 우리당이 추인해 줌으로 인해 한나라당과 정책적으로 차이가 없음을 인정한 셈이 됐다"며 "나는 대연정제안 추인이 우리당 지지자들을 우리당으로부터 떠나게 한 가장 결정적인 사건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우리당이 진정한 민주개혁평화세력으로 살아남아 나라와 역사를 이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존립근거를 잃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과 실천에 달려 있다"며 "참여정부와 우리당은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임종인 의원의 글 전문.

'우리당이 나아갈 길 경제 사회 개혁만이 살 길이다'

5.31 지방선거가 우리당의 참패로 끝났다. 정당득표율은 우리당 21.6%, 한나라당 53.8%, 민주노동당 12.1%, 민주당 9.9%, 국민중심당 2.3%였다. 한나라당의 반토막 지지율이었다. 광역단체장은 16개중 겨우 전북만을 이겼다. 서울, 경기, 인천시장등 수도권단체장 모두를 한나라당이 휩쓸었다. 한나라당의 수도권득표율이 영남득표율과 비슷하게 되었다. 민주당에게도 뒤졌다. 민주당은 광역단체장 2, 기초단체장 20, 광역의원 71석인데, 우리당은 광역단체장 1, 기초단체장 19, 광역의원 33석이다. 제 3당이다. 완전히 국민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봐야 한다.

선거운동 기간중 지역구인 안산에서 만난 두 분의 말이 기억난다. 우리 당원인 40대 초반의 중국집 주인은 “내가 우리당 찍어는 주지만, 우리당 심판받아야 한다”고 나에게 직접 말했다. 우리 지역 광역후보에게 명함을 받은 30대 후반의 회사원은 “우리당은 서민 등처먹는 당이다”고 소리지른 뒤, 명함을 찢어 구둣발로 밟아버렸다.

패인은 노대통령과 우리당, 지지세력의 요구 대변 못해서

5.31 지방선거는 노대통령과 우리당에 대한 철저한 심판이다.(나는 노대통령이 우리당의 실질적 당수지, 수석당원이 아니라고 본다.) 5.31지방선거 참패이유는 노대통령과 우리당이 지지층의 의사를 대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서민과 중산층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개혁세력의 뜻과 반대로 나갔기 때문이다. 앞으로 우리당과 노대통령이 지지층의 의사를 목숨을 걸고 대변하면 살고, 외면하면 죽는다. 우리당과 노대통령은 아직 죽지 않았다.

‘02년 노대통령 당선과 ’04년 열린우리당 152석 과반수 획득은 개혁세력과 중산층, 서민의 지지 덕분이었다. 그러나 헌정사상 처음으로 행정부와 입법부를 함께 장악한 좋은 조건에서도 참여정부와 우리당은 기득권세력에 맞선 강력한 사회 경제 개혁을 추진하지 못했다.

참여정부와 우리당은 152석이라는 과반수 의석을 가지고도 한나라당에 질질 끌려다니기만 했다.(한나라당은 철저히 자기 지지세력을 대변했다.) 나아가 한나라당의 정책적 요구를 실현시켰다. 몇 개의 예를 들어 본다. 외교안보면에서는 이라크 파병 및 추가 파병, 굴욕적인 용산기지 이전 협상, 주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인정등이다. 사회경제적으로는 아파트값 분양원가 공개 거부, 법인세 2%인하, 특별소비세 인하, 기업도시특별법 통과, 삼성에게 면죄부 주는 금융산업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개정, 비정규직에 불리한 비정규직법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추진 등이다.

개혁의 상징인 2004년 12월말 국가보안법 폐지 실패가 보여주듯이 뚜렷이 내세울만한 개혁을 하지 못했다.(딱 하나 한나라당 결재없이 우리당이 한 것은 05. 12. 9 사립학교법 개정이었다. 06. 4. 29 노대통령은 이것도 한나라당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권유했다) “국회 299석을 모두 가져야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수 있겠느냐”는 지지자들의 성난 항변은 이런 현실의 반영이었다.

대북송금 특검수용은 지지자 이탈의 시작

‘03.2.25 취임한 노대통령은 03.3.4 한나라당이 요구한 대북송금의혹 특별검사 조사를 전격 수용했다. 당시 여당인 민주당도 수용불가를 건의했고, 시민단체들도 반대했다. 지지세력이 “왜 그러지?” 하고 의아해 한 최초의 사건이다.

노대통령은 ‘03.9.17 “호남사람들이 내가 예뻐서라기보다 이회창이 싫어서 찍은 것 아니냐”는 말을 함으로써 지지자들의 가슴에 못을 박았다. 민주개혁정권 재창출을 염원한 호남민심을 선거공학적 차원에서 본 발언이었다.

민생관련 정책기조도 출범 직후부터 흔들렸다. ‘02년 대선 최대의 민생과제는 아파트값 잡기였다. 노대통령도 서민을 울리는 부동산투기를 뿌리 뽑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03년 5월 참여정부 초대 경제팀은 강남 부동산값 폭등의 주범인 타워팰리스 등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분양권 전매금지를 유보했다.

외교정책에서도 ‘03.3.20에는 명분없이 이라크를 침공한 미국의 입장을 지지했고, 이라크에 국군을 파견했다. 03. 5.11~17일 정상회담차 미국을 방문한 노대통령은 5.13일 코리아 소사이어티 주최 만찬연설에서 “만약 53년 전 미국이 한국을 도와주지 않았다면 나는 이 자리가 아니라 정치범 수용소에 있었을지도 모른다”며 지지자들의 정서에 반하는 발언을 했다.

분양원가공개 거부하고 추가파병 강행하고

여러 정책 혼란에도 불구하고 지지자들은 참여정부에 대한 기대를 접지 않았다. ‘04.3.12 한나라당과 민주당등 야당이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을 통과시키자 지자자들은 전국에서 촛불집회를 열어 노대통령을 지켰다. 국회 의석이 없어 노대통령이 제대로 개혁을 못하는 것으로 보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다. 그 결과 4.15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은 152석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 노 대통령 탄핵도 기각됐다.

그러나 죽었다 살아난 뒤에도 참여정부는 자신을 지켜준 지지자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우리당 또한 총선직후 가진 04. 4. 26 설악산 당선자연수회에서 당의 노선을 “실용주의,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 한나라당과 상생”등으로 정리함으로써 근본적인 사회 변화을 바란 지지자들을 어리둥절케 하였다. 나는 이 날 당의 노선이 이래서는 안된다고 걍력히 주장했으나, 소수의견이었다.

총선후 지지자 뜻에 어긋난 첫 번째 사건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거부였다. 참여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잡는다며 20가지가 넘는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면서도 건설족의 폭리를 잡을 근본대책인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끝까지 반대했다. 우리당도 4.15 총선에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공약해놓고 약속을 뒤집어 버렸다. ‘04.6.9 분양원가 공개에 반대한다는 노 대통령의 발언이 결정적이었다.

이라크 추가파병과 김선일씨 납치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응도 지지자들을 실망시켰다. ‘04.6월 이라크 저항세력이 김선일씨를 납치했다. 이라크 파병국들 중 유일하게 한국이 이라크 추가파병을 결정한 데 대한 반발이었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이라크 추가파병은 변함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우리당은 이를 추인했고, 김선일씨는 참수당했다.

국가보안법 폐지 못하고 노동자.농민에겐 강경대응

‘04년 12월 정기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못한 것은 개혁세력의 신뢰를 잃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당시 국회 앞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며 1,500여명이 영하의 추위속에서 26일간 농성을 했다.(이런 혹독한 추위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거리에서 농성한 것을 나는 우리 역사에서 알지 못한다.) 30여명의 우리당 국회의원들도 국회에서 12일간 농성을 하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했다.

그러나 우리당 지도부는 한나라당과의 협상에 매달리며 왔다갔다, 오락가락, 이랬다 저랬다하는 모습을 보였다. 당초 04. 8 “국가보안법은 박물관으로 보내야 한다”던 노대통령도 04. 12. 24 “보안법 폐지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정국 주도권이 한나라당에게 넘어간 결정적 사건이 05. 12월 말 국가보안법 폐지를 못한 것이라고 나는 본다.

참여정부의 노동정책 농민정책도 한나라당과의 차이가 없었다. 벼랑 끝에 몰린 노동자와 농민의 저항에 대해서도 참여정부는 강경대응으로 일관했다. 출범초기 대화와 타협을 내세우던 참여정부는 ‘03.6월 철도노조의 파업에 공권력을 투입한 이후 강경대응으로 일관했다. 화물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게도 마찬가지였다.

‘05년 11월 쌀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여러 농민이 분신과 음독으로 목숨을 끊었다. 반대집회에 참석했던 한 농민은 경찰의 강경진압으로 죽었다. ’06. 5. 4 미군기지 확장부지 강제수용을 반대하던 평택 농민들도 군경을 동원한 정부에 의해 강제로 해산됐다.

한나라당과 대연정제안 정체성 위기 증폭

‘05년 6~8월 노대통령이 느닷없이 들고 나온 한나라당과의 대연정은 우리당 지지세력을 더욱 실망시켰다. 노 대통령은 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정책 차이가 없다고 했다. 대연정이 지역구도 타파를 위한 고육책이라고 했다.

나는 글을 3번이나 써(05. 7. 22, 8. 3, 9. 1 내 홈페이지글) 대선과 총선민의에 어긋나는 것이다고 주장하며 한나라당과 대연정을 반대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우리당은 노대통령의 대연정 제안을 막지 못하고, 결국 추인해줌으로써 한나라당과 정책적 차이가 없음을 인정한 셈이 되었다. 나는 대연정제안 추인이 우리당지지자를 우리당으로부터 떠나게 한 가장 결정적 사건으로 본다.

이런 상황에서 개혁세력과 서민층이 참여정부와 우리당을 점점 외면했다. 이는 재보궐선거 결과로 나타났다. ’05. 4.30 재보궐선거에서 우리당은 23:0으로 참패했다. ‘05년 10.26 재선거에서도 4:0으로 완패했다.

정부와 우리당 한국사회 문제, 제대로 인식 못해

4.15 총선직후 나는 노대통령과 우리당의 승리를 독립운동세력, 통일세력, 민주인권세력의 승리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국민이 준 과반수의 힘으로 친일세력, 분단세력, 반민주독재세력이 점유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기득권구조를 깨뜨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강력한 개혁을 주장했다.

그러나 참여정부와 우리당은 한국 사회를 어떤 방향으로 개혁해야 하는지, 민주정부는 왜 보통 시민의 삶의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비대해진 재벌(시장)권력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미국과 신자유주의는 우리에게 무엇인지, 권력은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지 명확한 인식과 철학이 없었던 것 같다. 나도 잘 몰랐음을 인정한다.

정책노선 빠진 정치공학으로는 미래 없어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우리당의 5.31지방선거 패인은 한나라당과 별 차이가 없는 참여정부와 우리당의 정책기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 원인을 잘 모르는 것 같아 정말 안타깝다.

선거전 5. 25 대국민호소문에서도 잘못을 인정한다고 했지만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얘기는 없다. 오히려 양극화 해소와 정치개혁 완수를 위해 열심히 뛰어왔다고 자평했다. 다만 국민의 마음을 얻기에는 부족했다고 했다. 참패의 원인도 정확히 알지 못하니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수 없다.

나는 우리당과 노대통령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사회경제개혁을 해야 된다고 본다. 민주당과의 합당론이나 고건씨와의 연대론, 정계빅뱅론 등 정책노선 없는 정치공학으로는 정권재창출은 커녕 의미 있는 정치세력으로 살아남을 수도 없다고 본다.

철저한 경제.사회개혁만이 살 길이다

참여정부와 우리당은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02년 대선 선거운동기간 노대통령은 “한 많은 사람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고 말했다. “반미면 어떠냐. 미국에 가지 않은 사람은 대통령 못하냐”고 했다. 이런 경제사회, 외교안보면에서 정확한 진단이 많은 국민들의 가슴에 불을 질러 집권하게 되었다.

우리당과 노대통령이 할 일이 바로 이것이다. 중산층과 서민과 개혁세력의 지지를 되돌려야 한다. 이들의 피눈물을 제대로 닦아주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중산층과 서민과 개혁세력은 분명한 경고를 보냈다. 우리당이 진정한 민주개혁평화세력으로 살아남아 나라와 역사를 이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존립근거를 잃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과 실천에 달려 있다. 우리가 흩어지지 않고 똘똘 뭉쳐 근본적인 경제.사회개혁를 하는 것만이 우리가 나아갈 길이고, 살 길이다. 또 국민이 우리에게 맡긴 역사적 책무이기도 하다.

2006. 6. 2
국회의원 임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