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지분형 아파트, 9월에 시범분양"
"투자기관 절반이상이 투자유치 가능하다고 답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4일 지분형 아파트 비판여론에 대해 "인수위가 지난 2월 1일 투자기관 등 관련 전문가 14명을 초청한 자문회의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과반이 넘는 참석자가가 특별한 보완 없이도 투자유치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고 반박했다.
이동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삼청동 인수위 기자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14명 중 8명이 이같이 답했고, 나머지 6명도 청산회수의 확실성 보장 등 일부 문제점만 보완되면 충분히 투자유치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융전문가들은 대부분 투자가능성이 없다고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번 조사를 통해 나타났듯이 '금융전문가들도 투자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며 "또한 '집값이 올라야만 투자유치가 가능하다'는 오해가 있는데 분양가와 시가 차이가 30~50%인 지역에서는 오르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투자지분은 실수요자와 합의되어야만 매매, 청산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각각 협의없이도 매매가 가능하다"며 "사실 지분형 아파트 제도는 기존의 부동산 소유 및 거래개념과는 전혀 다르고 금융투자가 병행되는 제도여서,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바로 이런 점을 고려해서 인수위는 발표 전부터 시행방안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진행해 왔으며 그동안 상당 부분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작년 9월에 건교부가 유사한 투자구조로 비축임대아파트의 투자모집에 성공한 사례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초 발표한 대로 새 정부 출범 이후 심층검토를 거쳐 6월 중 관련법을 개정, 금년 9월 시범분양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강행입장을 천명했다.
이동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삼청동 인수위 기자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14명 중 8명이 이같이 답했고, 나머지 6명도 청산회수의 확실성 보장 등 일부 문제점만 보완되면 충분히 투자유치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융전문가들은 대부분 투자가능성이 없다고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번 조사를 통해 나타났듯이 '금융전문가들도 투자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며 "또한 '집값이 올라야만 투자유치가 가능하다'는 오해가 있는데 분양가와 시가 차이가 30~50%인 지역에서는 오르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투자지분은 실수요자와 합의되어야만 매매, 청산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각각 협의없이도 매매가 가능하다"며 "사실 지분형 아파트 제도는 기존의 부동산 소유 및 거래개념과는 전혀 다르고 금융투자가 병행되는 제도여서,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바로 이런 점을 고려해서 인수위는 발표 전부터 시행방안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진행해 왔으며 그동안 상당 부분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작년 9월에 건교부가 유사한 투자구조로 비축임대아파트의 투자모집에 성공한 사례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초 발표한 대로 새 정부 출범 이후 심층검토를 거쳐 6월 중 관련법을 개정, 금년 9월 시범분양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강행입장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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