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활동 종료를 한 대통령직인수위가 '마지막 오기'를 부리고 있다.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지분형 아파트'를 강행하겠다고 나선 것.

구입자에게 아파트 분양가의 25%만 있으면, 나머지를 국민연금과 민간펀드로 조달해 집을 장만토록 하겠다는 인수위의 지분형 아파트, 세칭 '반의 반값 아파트'는 아파트값이 계속해 최소한 10년간 연평균 은행 이자율보다 높게 급등을 거듭해야만 실현가능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발표직후 국민 다수와 언론으로부터 '대표적 탁상공론'이라고 융단폭격을 받았다.

인수위는 그러나 포기를 하지 않고 연간 5조원의 민간펀드를 구성, 5만채씩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며 국민연금 등 연기금과 민간 기관투자가들을 상대로 최근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강행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인수위는 민간펀드에 일반 투자가들의 직접 투자는 받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럴 경우 수익률이 제대로 나지 않거나 아파트값이 떨어질 경우 최근 주식형펀드 급락 사태에서 볼 수 있듯, 투자가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장기투자를 하는 연기금이나 민간기관투자가들의 투자만 받겠다는 것.

그러나 이같은 발상은 국민의 알토란 같은 '마지막 노후 방어선'인 국민연금 등을 정부가 쌈지돈처럼 생각하며 남용하려 한다는 치명적 독소를 품고 있다. 정부는 이에 앞서 최근 들어 주가가 폭락하자 국민연금의 조기 추가투자 방침을 밝혀, 거센 비난을 자초한 바 있어 비난여론은 더욱 비등하고 있다. 전형적인 오만한 '관치경제적 발상'이라는 것.

대다수 민간 기관투자가들도 지분형아파트 참여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이 부동산거품 파열로 심각한 위기국면에 진입하고 영국 등도 잇따라 부동산거품이 터지기 시작한 상황에, 이들 국가 못지 않게 부동산거품이 극심해 언제 거품이 터질지 모르는 우리나라 아파트시장에 10년씩이나 돈을 묶어둘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인수위는 지난 한달여 동안 불철주야 근무하며 많은 일을 하기도 했으나, 영어 몰입교육 갈팡질팡 파동, 통신료 20% 취임전 인하 백지화 등 적잖은 '탁상공론'으로 최근 지지율이 급락하는 등 국민의 따가운 눈총을 사고 있다. 여기에다가 사실상 국민과 전문가들로부터 '탁상공론'으로 심판받은 지분형 아파트를 강행하려 했다가는 거센 국민적 역풍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국민을 섬기겠다"는 이명박 당선인이 과연 인수위의 '마지막 오기'를 어떻게 처리할지, 예의주시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