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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통일부 존속 의지 재천명

"미래지향적 부처 없애고, 대통령의 권한만 막강해져"

손학규 대통합민주신당 대표는 18일 정부개편과 관련, 통일부 존속 의지를 거듭 분명히 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관한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한반도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시대적 흐름과 국민적 여망을 감안해야 하고, 남북문제를 종합조정하는 기능이 필요하다"며 통일부 존속 입장을 거듭 밝혔다.

손 대표는 또 "정부조직법을 보면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해졌고, 총리의 권한은 약화됐다"며 "특히 중립성과 독립성이 중시돼야 하는 국가인권위와 방송통신위가 대통령 직속으로 된 것은 심각하게 문제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해 이 문제도 짚고 넘어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어 "정통부, 과기부, 해수부, 여성부 등과 같이 시대흐름 앞서 나가고자 하는 부처에 대한 인수위의 시각은 문제"라며 "세계최강의 정보통신국가로 만드는데 앞장선 정통부, 과학과 기술로 경쟁하는 시대정신을 반영한 과기부, 해양으로 세계로 뻗어나가고자 했던 해수부, 여성 및 가족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독특한 부처로 자리잡은 여성부 등의 미래지향적인 국가정신을 면밀하고 깊이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조직 개편을 다룬 인수위의 태도를 '시장만능주의'로 규정한 뒤 "국가의 모든 것은 시장에 의해서만 움직일 수 없다"며 "경쟁과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줄이는 게 국가와 정부의 중요한 흐름이지만 시장이 국가의 모든 요소를 결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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