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사실상의 교육부 해체, 초중고 전학년 학력평가 등을 추진하는 데 대해 대통합민주신당이 4일 '사교육 지옥'으로 빠져들 위험이 크다며 경고하고 나섰다.

최재성 신당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피핑을 통해 "국민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고 중요한 교육문제에 대해 인수위가 지나치게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경솔하게 임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된다"며 "지금 인수위의 방향대로라면 교육부는 실제 해체되어야 한다. 이것이 맞는지 국민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교육부가 교육행정을 잘못했다는 지적은 일부 수긍되는 점은 있으나, 그렇다고 교육처럼 중차대한 일을 부처없이 교육시장과 대학에 맡기는 것은 국민이 걱정할만한 일"이라고 재고를 요청했다.

최 대변인은 이어 "대한민국 초중고학생들의 학력평가를 주기적으로, 전국적으로, 전학년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방침으로 알려져있다"며 "그러면서 외국의 사례를 예로 들고 있다. ‘서부 선진국은 공개한다. 학력이 처지는 학교는 질책하고 견인하고 학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한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중요한 것을 간과했다. 대한민국 지역별, 학력별 격차의 요체는 사교육을 얼마만큼 받을 수 있냐의 환경차이"라며 "단순히 외국사례를 쫓아가는 것은 대한민국을 사교육으로 빠뜨릴 우려가 있다. 특성화고교, 자립형사립고를 수백개 만들겠다는 것도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초중고 전학년을 정기적으로 학력평가를 해 학교별 격차를 그대로 드러내겠다는 것은 사교육에 따라 학교실력이 판가름되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며 "이렇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사교육 지옥으로 빠져들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