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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연구원장들 "물가가 제일 걱정"

출자총액제 등 규제완화 필요성 한 목소리

국책-민간 경제연구원장들은 2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의 물가 불안을 크게 걱정하며 고성장 정책이 인플레를 자극하지 않을까 우회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현경택 원장은 "최근 경제여건에서 물가가 제일 중요한 측면이 있다"며 "지금의 시급한 과제는 물가를 잘 관리하면서 대외적인 충격을 줄이는 것인데 쉽지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투자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규제완화 ▲노동유연성 제고 ▲교육경쟁력 제고 ▲FTA 비준 등 개방을 꼽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으로 ▲우량 중소기업 인증제도와 같은 중소기업 육성 ▲서비스 부분의 일자리 창출 ▲글로벌 인재육성 등을 강조했다.

김종석 한국경제연구원장은 "당분간 금리안정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며 "인플레 차단 정책이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공급애로 요인을 해소하고, 임금안정, 수입개방, 기업부담 절감 등을 통해 공급능력을 높여주는 것이 물가안정과 함께 성장을 유지하는 좋은 처방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투자촉진과 관련, "단기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길은 획기적인 규제개혁이 제일 빠른 방법"이라며 "새 정부에서 규제개혁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핵심규제에 대해 어떤 방향으로, 어떤 일정에 의해 할지가 미정이기 때문에 기업들은 경영전략이나 투자계획을 세우는데 지연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우규 SK경제연구소장은 "성장률 숫자 자체는 대외여건과 국내외 구조적 여건에 따라 좌우되는 것인데 일거에 바꾸어서 단기적으로 어떤 효과를 나타내기는 쉽지 않다"며 "출자총액제를 폐지하고, 일반계열사가 공동출자를 통해 공동 프로젝트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자회사 지분율 수준도 대기업집단 수준으로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상봉 산업연구원장도 "규제완화와 관련, 대기업 관련 규제인 출자총액제한제도부터 기본적인 규제를 사전규제에서 사후규제로 바꾸고, 의원입법 사전심사에 대한 공적기구를 만들어서 국가전반적인 규제를 스크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건의했다.

이명박 당선인은 간담회 말미에 "방법과 방향은 나와 있다. 문제는 실천방법"이라며 "친기업적이란 말을 꺼리는 분이 있지만 저는 친기업적이란 말을 당당하게 쓰겠다. 또한 시대적 추세이기도 하지만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기업도 투명성을 높여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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