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경제부총리는 1일 "올해 우리경제는 연간 4%대 후반의 성장에 그치고 상반기에 성장률이 다소 높은 '상고하저(上高下低)'의 흐름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에 제시한 성장률 전망치 5%보다 하향조정한 수치이자, 내년 하반기 경제상황이 더 나빠질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권 부총리는 또 이명박 대통령당선자측이 추진하려는 금산분리 완화 및 부동산규제 완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권오규 "올 대외여건, 지난해보다 어려울 것"

권 부총리는 이날 언론사 합동 신년 인터뷰에서 "우리경제의 대외여건을 살펴보면 서브프라임, 고유가 등 하방위험요인이 확대되고 있어 지난해보다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혔다.

그는 그러나 "민간소비는 금리상승에 따른 가계부담 증가 요인이 있지만 실질소득 증가세 지속과 고용의 질적 개선 등으로 현재의 증가추세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 "설비투자는 높은 제조업 가동률, 기계수주 등을 감안할 때 견실한 흐름을 지속할 것"이라며 "건설투자의 경우 주택시장 부진 등 하방위험이 있지만 대형국책사업 등을 감안할 때 올해보다 다소 나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수출은 올해도 두 자릿수의 호조세를 지속할 전망이나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등으로 증가율은 지난해보다 다소 둔화될 것"이라며 "취업자 증가는 내수 증가세가 뒷받침되면서 장기추세 수준인 30만명 내외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재임기간중 연 평균 7% 성장 및 연간 60만개 일자리 창출을 공약으로 내세운 이명박 당선자와는 크게 다른 진단이다.

"금산분리 정책 지켜져야"

권 부총리는 이 당선자의 금산분리 완화 방침에 대해서도 "당연히 차기정부의 몫이지만 현 정부의 금산분리 정책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글로벌 스탠더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이 당선자의 부동산 규제완화 공약에 대해서도 "부동산은 항상 공급까지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으므로 현재의 시장 상황이 완벽하게 안정돼 있다고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내건 7% 성장 공약의 달성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경제학회 등의 지적이 있는 것을 참고해달라"고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한국경제학회가 지난해 말 개최한 경제정책포럼에서 박원암 홍익대 교수는 "임기 초부터 7% 성장을 달성하려고 한다면 물가상승, 경상수지 및 재정수지 적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