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를 비롯한 10개 시민사회단체와 12개 지역연대 단체 등 전국 2백64개 단체로 구성된 ‘2006지방선거시민연대’는 23일 오전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까페에서 ‘광역자치단체장 후보 막개발.헛공약 선정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방선거시민연대는 이날 16개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의 정책공약 9백97개 중 44건의 막개발.헛공약 리스트를 발표했다. 이들은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자문관 23명과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공약검증에 나서 두 차례의 자문단 회의와 한 차례의 워크샵 등을 거쳐 5월 19일 이전에 내놓은 공약들만을 집중 검증했다.

"헛공약 대부분은 선심성 개발정책"

이날 공개된 막개발.헛공약 리스트의 대부분은 대규모 선심성 개발정책들로 채워졌다. 특히 지역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장밋빛 미래를 제시하며 내놓은 공약들 중 구체적인 예산확보가 미흡하고 대규모 환경파괴로 이어질 수 있는 토건성 정책들이 헛공약의 다수를 차지했다.

지방선거시민연대가 997개 공약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개발 및 건설투자 공약에 해당되는 지역경제.교통관련 공약은 5백51건으로 51.3%에 달했다. 이 중 대형교통시설, 레저 및 관광단지개발, 뉴타운 개발 등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건설 관련 공약이 3백67건.

매해 대규모 재정적자를 내고 있는 공항건설의 경우 김제, 여수. 무안,. 경북, 경남, 대구, 충남 등 6곳에서 공약으로 내걸었고 이밖에도 관광지 개발(20건), 뉴타운 건설(18건), 항만(5건) 등 한정된 지방예산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는 선심성 공약이 대부분이었다.

구체적으로 오세훈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의 ‘뉴타운 50개 건설’ ‘강북도심부활 프로젝트’, 박준영 민주당 전남도지사 후보의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개발’, 이재용 열린우리당 대구시장 후보의 ‘신대구 프로젝트 : 뉴타운 개발’, 강금실 열린우리당 서울시장 후보의 ‘아파트 16만호 건설.공급’ 등의 공약이 대표적인 헛공약 리스트로 소개됐다.

오세훈 후보의 ‘뉴타운 50개 건설’ 공약의 경우 최근 진행되고 있는 강북지역 뉴타운 개발에 따른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선정된 사례. 세운상가, 대림상가 지상부를 녹지광장으로 조성하는 ‘강북도심부활프로젝트’도 추진과정에서 소요되는 막대한 보상비에 대한 재원마련책 부재를 이유로 헛공약에 선정됐다.

강금실 후보의 ‘아파트 16만호 건설.공급’ 공약도 기존에 제기됐던 택지면적 확보 방안 부재, 민간건설업체의 과도한 개발 이익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개발공약에 몰두한 나머지 광역자치단체장의 권한 밖인 입법사항까지 공약으로 제시된 사례도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경기도의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한나라당 김문수 후보, 열린우리당 진대제 후보)와 전북의 새만금 특별법 제정(민주당 정균환 후보, 열린우리당 김완주 후보, 한나라당 문용주 후보)으로 여야를 가리지 않고 대부분의 후보가 유사한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경기도의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 과밀 완화를 목적으로 수도권의 기업.공장총량제, 도시형 공장 신증설 금지 등 지역별 난개발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북의 새만금특별법 제정 공약도 마찬가지. 민주노동당을 제외한 세 명의 후보가 앞다퉈 농지확대라는 본 취지를 훼손하는 각종 개발 공약을 내세웠다. 특히 이들은 여전히 논란이 되풀이되고 있는 새만금 갯벌의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가적 차원이 아닌 광역단체 차원에서의 추진공약을 발표해 헛공약 리스트에 이름이 올랐다.

이번 막개발.헛공약 선정대상에 제외됐지만 매번 지방선거때마다 되풀이됐던 정부정책의 재탕공약과 황당공약도 빠지지 않았다.

서울지역의 ‘대기질개선 1조원 투입’, ‘맑은 공기로 서울시민 건강 10년 연장’, 대구지역의 ‘미래형 첨단 산업 육성’, 울산지역의 ‘동북아 에너지 메카 육성’, 인천지역의 ‘우수교사 해외연수 및 안식년제 도입’ 등은 이미 중앙정부나 해당 자치단체가 추진 중인 사업으로 일종의 ‘가로채기’공약이었다.

또 이미 교통연수원으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는 교통공사에 대해 ‘인천교통공사 설립 통한 대중교통 정책 일원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놓거나 시장관사를 개보수해 어린이집으로 사용 중인 시설물을 ‘청소년 수련관’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이 대표적인 황당공약으로 소개됐다.

열린우리당 19건으로 최다, 민주노동당 전무

시민연대가 발표한 대표적인 ‘헛공약’은 정당별로는 열린우리당 19개, 한나라당 15개, 민주당 6개, 국민중심당 3개, 무소속 1개로 총 44건이었고 이 중 4개는 후보자들이 공통으로 내세운 공약이었다.

이와 관련 시민연대는 “여당의 경우 당정협의회를 거쳐 중앙정부의 지원을 전제로 한 거대 개발공약이 많았고 한나라당은 현 자치단체장이 많아 새로운 공약보다는 현 사업의 진행의지가 강했다”고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이날 발표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후보들에게 공약재검토 및 철회 촉구 활동을 전개하고 유권자 홍보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006시민연대가 선정한 10대 막개발.헛공약 리스트

‘뉴타운 50개 건설’ - 오세훈 한나라당 후보(서울)
‘신대구 프로젝트 : 뉴타운 개발’ - 이재용 열린우리당 후보(대구)
‘일자리 100만개 창출’ - 진대제 열린우리당 후보(경기)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 김문수 한나라당 후보, 진대제 열린우리당 후보(경기)
‘3*3 테마웨이 구축’ - 이창복 열린우리당 후보(강원)
‘장항국가공단 조기 착공 및 완공 - 이완구 한나라당 후보(충남)
‘새만금 특별법 제정을 통한 새만금 개발 관련 공약’ - 정균환 민주당 후보, 김완주 열린우리당 후보, 문용주 한나라당 후보(전북)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 박준영 민주당 후보(전남)
‘산업수도 조성 및 산업수도 지원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제4 경제자유구역 추진’ - 박명재 열린우리당 후보(경북)
‘경남 세계화 ART(공항, 철도, 도로교통) 플랜’ - 김태호 한나라당 후보(경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