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재판, 중앙지법 형사27부 배당
우인성 부장판사, 백현동 비리와 민주당 돈봉투 살포 유죄 선고
김건희 여사 재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재판을 이같이 배당했다.
형사합의27부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통일교 간부 윤모씨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이기도 하다. 해당 사건은 오는 17일 첫 공판기일을 앞두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7일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같은 달 12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우 부장판사는 지난 4월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준경(59)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바 있다.
앞서 작년 8월에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로 기소된 민주당 허종식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윤관석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성만 전 의원에게는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재판을 이같이 배당했다.
형사합의27부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통일교 간부 윤모씨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이기도 하다. 해당 사건은 오는 17일 첫 공판기일을 앞두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7일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같은 달 12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우 부장판사는 지난 4월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준경(59)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바 있다.
앞서 작년 8월에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로 기소된 민주당 허종식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윤관석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성만 전 의원에게는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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