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악의 '저출산 고령화'로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50% 수준인 국가채무비율이 40년 후에는 150%대로 3배로 급등하며 파산적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보다 앞서 10년 뒤에는 비(非)기축통화국의 상한선으로 여겨지는 60%선을 넘어 70%를 돌파하면서 신용등급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됐다.
기획재정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제3차 장기재정전망'(2025~2065)을 발표했다. 이는 국가재정법에 의거해 5년마다 발표해야 하는 수치로, 지난 2015년과 2020년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 발표다.
기재부는 인구(중위) 및 성장(중립) 시나리오를 중간값으로 한 2065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156.3%로 추계했다.
이는 현재 0.65명인 합계출산율이 2065년에는 1.08명이 높아질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에 기초한 것이다. 생산연령인구는 1864만명(현재 3591만명), 고령화율은 46.6%(현재 20.3%)로 가정했다.
중간값에 해당하는 기준 시나리오 결과(156.3%)는 한국개발연구원(KDI·2060년 144.8%) 전망보다는 높고, 국회 예산정책처(2072년 173.0%) 전망보다는 낮은 수치다.
그러나 비관적 인구 시나리오(합계출산율 0.82명, 생산연령인구 1575만명, 고령화율 49.1%)에서는 이 비율이 169.6%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국회 예산정책처 전망과 비슷한 수치다. ⓒ기획재정부 이처럼 재정이 급속 악화되는 것은 저출산고령화로 저출산으로 세수는 거의 늘지 않고 고령화로 세출은 크게 늘기 때문이다.
GDP 대비 총수입 비율은 2025년 24.2%에서 2065년 24.1%로 크게 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같은 기간 총지출 비율은 26.5%에서 34.7%로 크게 상승한다.
특히 사회보험 지출증가 및 기초연금 확대 등으로 의무지출 비중은 13.7%에서 23.3%로 커지는 반면, 재량지출은 12.8%에서 11.5%로 오히려 비중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기획재정부
경상수지흑자인데 소득-고용은감소? 국내생산상품과 서비스의 수출이늘고 수입은감소한다면 경상수지(무역수지)는 증가(=외환보유고증가)하고 국내고용과 소득이 늘어야 하는데 오히려 감소한것은 마치 경상수지적자일때와 같은 현상인데 고용은 생산자동화설비로 줄이면서 임금은 물가상승율 이하로 억제한 차액만큼이 800조이상 기업유보금으로 쌓이고 있기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