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이재명, 대만-이스라엘-인도도 민감국가 포함됐다"
"미국, 핵심산업에서 견제하려는 의도"
오세훈 서울시장은 17일 "미국 에너지부가 지정하는 민감국가(SCL)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위험국가’, 북한과 이란이 ‘테러지원국’, 그리고 인도, 이스라엘, 대만 등이 ‘기타 지정국가’로 포함되어 있다"며 자신 등의 독자핵무장론 때문에 민감국가에 포함됐다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반박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이스라엘, 대만, 인도 모두 미국과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는 국가들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국가들과 함께 한국이 ‘기타’ 등급에 포함된 것은 미국이 한국과 협력을 이어가면서도 핵심 산업에서는 일정 부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원자력 산업은 한국과 미국이 협력하면서도 경쟁하는 대표적인 분야다. 한국의 원전 기술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국제 수주 시장에서 미국을 위협할 만큼 강한 영향력을 가지게 된 것도 이러한 지정의 배경이 될 수 있다"며 "현재 한국과 미국은 SMR(소형모듈원전) 개발 및 글로벌 배치를 위해 협력하고 있지만, 민감한 변수들이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서 이재명 대표는 '이게 과연 정부냐', '첨단산업에서 한미 공조가 제한될 것은 명백하다'는 식의 자극적인 발언만을 쏟아내고 있다"며 "이 대표가 ‘일극지배’하는 민주당이 ‘줄탄핵’으로 정부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켰는데, 그렇다면 정부가 외교적 대응할 수 있도록 협조부터 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비판했다.
이어 "결론적으로, 민감국가 지정은 원자력 산업의 경쟁과 협력이라는 거시적 맥락에서 접근해야 하다"며 "감정적 대응보다는 냉정하고 전략적인 외교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이스라엘, 대만, 인도 모두 미국과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는 국가들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국가들과 함께 한국이 ‘기타’ 등급에 포함된 것은 미국이 한국과 협력을 이어가면서도 핵심 산업에서는 일정 부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원자력 산업은 한국과 미국이 협력하면서도 경쟁하는 대표적인 분야다. 한국의 원전 기술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국제 수주 시장에서 미국을 위협할 만큼 강한 영향력을 가지게 된 것도 이러한 지정의 배경이 될 수 있다"며 "현재 한국과 미국은 SMR(소형모듈원전) 개발 및 글로벌 배치를 위해 협력하고 있지만, 민감한 변수들이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서 이재명 대표는 '이게 과연 정부냐', '첨단산업에서 한미 공조가 제한될 것은 명백하다'는 식의 자극적인 발언만을 쏟아내고 있다"며 "이 대표가 ‘일극지배’하는 민주당이 ‘줄탄핵’으로 정부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켰는데, 그렇다면 정부가 외교적 대응할 수 있도록 협조부터 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비판했다.
이어 "결론적으로, 민감국가 지정은 원자력 산업의 경쟁과 협력이라는 거시적 맥락에서 접근해야 하다"며 "감정적 대응보다는 냉정하고 전략적인 외교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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