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최상목의 거부권, 헌정질서 바로 세우려는 결단"
"내란특검법, 특정정치세력 도구로 전락시키려는 시도"
국민의힘은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책임 있는 판단이자,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목적을 저지하기 위한 결단"이라며 최 대행을 치켜세웠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더불어민주당은 독소 조항을 일부 수정했다고 주장하지만, 여전히 수사 범위가 모호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강행 처리되었다.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특정 정치 세력의 도구로 전락시키고자 하는 시도로밖에 볼 수 없는 특검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의 본질적 원칙인 예외성과 보충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둘째, 법안의 수사 대상이 외교·안보 정책을 포함하면서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또한 민주당 주도의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와 초당적 협력이 철저히 배제되었다"며 특검 반대 이유를 열거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최 대행의 재의요구권을 적극 지지하며, 민주당을 포함한 모든 정치권이 법안의 문제점을 다시 논의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책임 있게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더불어민주당은 독소 조항을 일부 수정했다고 주장하지만, 여전히 수사 범위가 모호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강행 처리되었다.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특정 정치 세력의 도구로 전락시키고자 하는 시도로밖에 볼 수 없는 특검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의 본질적 원칙인 예외성과 보충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둘째, 법안의 수사 대상이 외교·안보 정책을 포함하면서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또한 민주당 주도의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와 초당적 협력이 철저히 배제되었다"며 특검 반대 이유를 열거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최 대행의 재의요구권을 적극 지지하며, 민주당을 포함한 모든 정치권이 법안의 문제점을 다시 논의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책임 있게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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