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재명 방탄용이자 국가마비용 예산"
"지역상품권 3천억 증액 제안했으나 민주당은 1조 요구"
국민의힘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한 초유의 '감액' 내년도 예산에 대해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자 국가마비용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민생이 희생되어도 이재명 대표만 있으면 된다는 식의 국민 겁박용 예산안"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리스크를 온몸으로 떠안고 있는 민주당은 검찰, 경찰수사비를 전액 삭감하면 이재명 대표의 죄도 함께 삭감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정부여당과의 협의없이 보복성으로 삭감한 검찰과 경찰의 특수활동비의 내역을 살펴보니 금융사기사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인권보호, 마약수사 등 민생침해와 직결되어 있는 수사비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폭설, 폭우 등에 대비한 재해대책예비비 1조원을 삭감하여 자연재해 피해복구도 어렵게 만들었고, 체코원전 수출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내년도 신규사업인 민관합작 선진원자로 수출기반사업 70억원중 63억원을 삭감, 과기부의 개인기초연구 99억중 56억원을 삭감하였으며, 국제진출의 교두보로 활용하기 위해 신규반영된 재외공관 경제외교현장실습원 예산 12억원 전액을 삭감하였다"고 열거했다.
그는 "오늘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3천억원 증액을 포함하여 총 1조8천억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등 1조6천억원은 복원하는 등 총 3조4천억원 예산 증액을 제안했다"며 "민주당은 끝까지 자신들의 몫을 챙기겠다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1조원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결국 민주당이 애초에 독단적으로 처리한 4조1천억원 감액만 반영된 수정안이 처리되어, 그로 인해 예측하지 못한 국가 미래 위기 대응력을 상실하고, 민생침해범죄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는 등 향후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은 전적으로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민생이 희생되어도 이재명 대표만 있으면 된다는 식의 국민 겁박용 예산안"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리스크를 온몸으로 떠안고 있는 민주당은 검찰, 경찰수사비를 전액 삭감하면 이재명 대표의 죄도 함께 삭감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정부여당과의 협의없이 보복성으로 삭감한 검찰과 경찰의 특수활동비의 내역을 살펴보니 금융사기사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인권보호, 마약수사 등 민생침해와 직결되어 있는 수사비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폭설, 폭우 등에 대비한 재해대책예비비 1조원을 삭감하여 자연재해 피해복구도 어렵게 만들었고, 체코원전 수출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내년도 신규사업인 민관합작 선진원자로 수출기반사업 70억원중 63억원을 삭감, 과기부의 개인기초연구 99억중 56억원을 삭감하였으며, 국제진출의 교두보로 활용하기 위해 신규반영된 재외공관 경제외교현장실습원 예산 12억원 전액을 삭감하였다"고 열거했다.
그는 "오늘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3천억원 증액을 포함하여 총 1조8천억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등 1조6천억원은 복원하는 등 총 3조4천억원 예산 증액을 제안했다"며 "민주당은 끝까지 자신들의 몫을 챙기겠다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1조원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결국 민주당이 애초에 독단적으로 처리한 4조1천억원 감액만 반영된 수정안이 처리되어, 그로 인해 예측하지 못한 국가 미래 위기 대응력을 상실하고, 민생침해범죄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는 등 향후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은 전적으로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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