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조 감액' 야당의 내년 예산 통과. 헌정사상 처음
민주당 "민생-경제회복 증액은 나중에 추경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안에서 4조1천여억원을 감액한 내년도 예산안이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10일 국회를 통과했다. 야당이 감액 처리한 내년도 예산안을 강행 처리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총지출 673조3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재석 278명 중 찬성 183표, 반대 94표, 기권 1표로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677조4천억원 규모의 정부안에서 증액 없이 총 4조1천억원이 감액된 야당 단독 수정안이다.
정부 예비비 가운데 절반인 2조4천억원을 삭감했고 국고채 이자 상환비 5천억원도 삭감했다.
특히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원)와 특수활동비(80억원),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특활비(82억5천만원) 등 권력기관 특활비와 대왕고래 프로젝트(497억원) 예산등을 전액 삭감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정부여당의 증액안을 제시하며 야당과 협상을 시도했으나, 민주당은 내란 동조세력인 국민의힘과 협상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후 추경 등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내년초 추경을 시사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총지출 673조3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재석 278명 중 찬성 183표, 반대 94표, 기권 1표로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677조4천억원 규모의 정부안에서 증액 없이 총 4조1천억원이 감액된 야당 단독 수정안이다.
정부 예비비 가운데 절반인 2조4천억원을 삭감했고 국고채 이자 상환비 5천억원도 삭감했다.
특히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원)와 특수활동비(80억원),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특활비(82억5천만원) 등 권력기관 특활비와 대왕고래 프로젝트(497억원) 예산등을 전액 삭감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정부여당의 증액안을 제시하며 야당과 협상을 시도했으나, 민주당은 내란 동조세력인 국민의힘과 협상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후 추경 등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내년초 추경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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