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동행명령장 거부한 김건희 등 법적 조치할 것"
"동행명령장 송달 방해야말로 윤석열 검찰독재의 민낯"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위원들은 22일 "국회 동행명령장 수령 거부·방해한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실 등 국회증언감정법 절차대로 법적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국회 법사위 소속 위원들을 대표하여 장경태·이건태·이성윤 위원이동행명령장 송달을 위해 직접 대통령 관저 앞으로 찾아갔지만, 대통령실은 경찰들을 동원해 바리케이드를 설치해 길을 막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 경호처 직원도 아니고, 국민을 지켜야 할 경찰이 왜 정당한 동행명령장 집행을 막아선 것은 누구의 지시로 막은 것이냐"고 반문한 뒤,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원과 국회 공무원의 적법한 동행명령장 송달을 방해한 것이야말로 저열하고 폭력적인 정치 행태이며 윤석열 검찰 독재의 민낯을 보여주는 행태"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수령만 회피한다고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겠는가? 경호처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경찰들을 내세운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다운 비겁한 행태"라면서 "정당한 송달을 방해한 경찰, 그리고 경찰 뒤에 숨은 경호처 및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행위에 대해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며 고발 방침을 밝혔다.
이들은 김 여사에 대해서도 "대통령 배우자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순 없다. 김 여사에게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며 함께 고발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국회 법사위 소속 위원들을 대표하여 장경태·이건태·이성윤 위원이동행명령장 송달을 위해 직접 대통령 관저 앞으로 찾아갔지만, 대통령실은 경찰들을 동원해 바리케이드를 설치해 길을 막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 경호처 직원도 아니고, 국민을 지켜야 할 경찰이 왜 정당한 동행명령장 집행을 막아선 것은 누구의 지시로 막은 것이냐"고 반문한 뒤,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원과 국회 공무원의 적법한 동행명령장 송달을 방해한 것이야말로 저열하고 폭력적인 정치 행태이며 윤석열 검찰 독재의 민낯을 보여주는 행태"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수령만 회피한다고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겠는가? 경호처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경찰들을 내세운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다운 비겁한 행태"라면서 "정당한 송달을 방해한 경찰, 그리고 경찰 뒤에 숨은 경호처 및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행위에 대해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며 고발 방침을 밝혔다.
이들은 김 여사에 대해서도 "대통령 배우자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순 없다. 김 여사에게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며 함께 고발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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