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거부권 행사는 위헌적 법안 처리한 야당 탓"
"이재명 방탄에 또 악용하려는 거냐"
대통령실은 2일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거부권 행사와 관련, "위헌.위법 소지가 가득한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야당 탓임을 분명히 말한다"고 밝혔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위헌.위법적인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의무이자 책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해병대 특검은 이미 두 번 폐기된 법안을 또 다시 강행 처리했고, 여사 관련 특검법도 한 번은 이미 폐기됐는데 각종 의혹을 더 붙여서 다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이라며 "두 특검법은 야당이 수사를 지휘하겠다는 의도를 여실히 드러낸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야당 입맛대로 특검을 임명하도록 해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사실상 박탈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어기는 것은 물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법안"이라며 "이미 수사 중인 사안들에 대해 특검을 정치공세 도구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역화폐법에 대해서도 "지역훼손상품권법이다. 지역상품권 발행을 의무화하고 의무적으로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하게 함으로써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지방 여력이 많은 지자체에 더 많은 국가 재원이 투입하게 함으로써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하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위헌.위법 소지가 가득한 법안을 지속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이 바로 야당의 현 주소"라며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해서, 그 숫자를 카운팅해서 당 대표 방탄용 탄핵 특검 청문회에 또 악용하려는 속셈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위헌.위법적인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의무이자 책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해병대 특검은 이미 두 번 폐기된 법안을 또 다시 강행 처리했고, 여사 관련 특검법도 한 번은 이미 폐기됐는데 각종 의혹을 더 붙여서 다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이라며 "두 특검법은 야당이 수사를 지휘하겠다는 의도를 여실히 드러낸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야당 입맛대로 특검을 임명하도록 해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사실상 박탈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어기는 것은 물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법안"이라며 "이미 수사 중인 사안들에 대해 특검을 정치공세 도구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역화폐법에 대해서도 "지역훼손상품권법이다. 지역상품권 발행을 의무화하고 의무적으로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하게 함으로써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지방 여력이 많은 지자체에 더 많은 국가 재원이 투입하게 함으로써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하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위헌.위법 소지가 가득한 법안을 지속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이 바로 야당의 현 주소"라며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해서, 그 숫자를 카운팅해서 당 대표 방탄용 탄핵 특검 청문회에 또 악용하려는 속셈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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