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재정부담 축소에만 몰두한 연금개혁 누가 납득하겠나"
"마지못해 내놓은 연금개혁안 매우 실망스럽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대해 "약속된 연금에 대한 안정적 지급을 보장하기보다는 연금으로 인한 정부 재정 부담을 덜어내는 데만 몰두한 연금개혁을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냐"고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마지못해 내놓은 연금개혁안은 매우 실망스럽다. 이러려고 국회에 억지로 국민연금 개혁의 공을 떠넘겼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안의 핵심 골자는 지금보다 보험료를 40% 가까이 올리고, 법 개정이나 정부 조치 없이도 연금을 자동으로 삭감할 수 있는 재정자동안정화장치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작년 국민연금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재정자동안정화장치가 도입되면 2030년 신규 수급자 기준으로 연금 수급 총액의 17% 가까이가 삭감된다. 다시 말해 고령 국민의 생계를 지탱하는 국민연금 총액의 17%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소득대체율을 42%로 수정했지만, 연금 삭감 장치를 공식화해놓고 소득 보장을 강화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조삼모사에 불과하다"며 "심지어 국민의힘이 기존에 주장했던 소득대체율 44%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전 세계 어디에서도 검증된 바 없는 세대별 차등 보험료율 인상 방안 역시 현실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연금개혁안이 정말 국민의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인지 치밀하게 검증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마지못해 내놓은 연금개혁안은 매우 실망스럽다. 이러려고 국회에 억지로 국민연금 개혁의 공을 떠넘겼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안의 핵심 골자는 지금보다 보험료를 40% 가까이 올리고, 법 개정이나 정부 조치 없이도 연금을 자동으로 삭감할 수 있는 재정자동안정화장치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작년 국민연금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재정자동안정화장치가 도입되면 2030년 신규 수급자 기준으로 연금 수급 총액의 17% 가까이가 삭감된다. 다시 말해 고령 국민의 생계를 지탱하는 국민연금 총액의 17%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소득대체율을 42%로 수정했지만, 연금 삭감 장치를 공식화해놓고 소득 보장을 강화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조삼모사에 불과하다"며 "심지어 국민의힘이 기존에 주장했던 소득대체율 44%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전 세계 어디에서도 검증된 바 없는 세대별 차등 보험료율 인상 방안 역시 현실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연금개혁안이 정말 국민의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인지 치밀하게 검증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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