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중풍 등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을 위한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데다, 일부 지역은 시설이 넘쳐나는 반면 상당수 지역은 3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지역간 양극화 현상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재정 자립도가 낮은 강원도 등 8개 도에 대해 시설신축비 대비 국고보조율을 현행 50%에서 70%로 올리고, 개발제한구역내 시설 설치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전국의 중증 질환 노인들을 위한 시설 충족률은 58.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2백34개 시.군.구별로는 시설 충족률이 1백% 이상인 곳이 51곳인 반면 30% 미만인 곳도 75곳이나 됐다.

“지자체장 과시사업에는 천문학적 비용, 노인사업 한푼도 안써”

특히 무료나 실비로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의 경우 미설치 시.군.구가 59곳이나 됐으며, 이 중 23곳은 시설 신축 중이고 20곳은 시설 신축을 위한 사업 신청을 해놓고 있으나 16곳은 아예 계획조차 잡지 않고 있다.

시설 설치계획이 없는 16곳은 서울 광진구.구로구, 부산 중구, 경기도 구리시, 충남 태안군, 전남 함평군, 경북 군위군 등이다.

이와 함께 가정봉사원파견시설과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등 재가시설이 없는 시.군.구도 34곳에 달했다.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는 시설 충족률이 1백%가 넘는 곳이 울산(1백67.4%), 제주도(1백48.7%), 전북(1백16.3%) 등이었으나 서울(29%), 광주(29.8%) 등은 30%에도 못 미쳤다.

이에 대해 노인단체들은 서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성과 과시를 위한 사업에는 천문학적인 재정이 투입되는 반면 노인시설의 경우 시설 설치와 예산 배정이 턱없이 부족하고 상당수 지역에는 아예 설치계획조차 없다며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함께 적극적인 시설 설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대한노인회 관계자는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의 경우 보호자의 보살핌을 받지못해 방치되는 경우가 허다한 데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나서지 않으면서 사각지대에 놓인 상황”이라며 “정부가 2008년 실시 예정인 노인수발보장제를 하루빨리 도입해 정착시키는 한편 각종 시설 설치에도 적극 나서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설 확충 의지에 따라 지역간에 심각한 시설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무료.실비의 중증 질환 노인시설이 없는 시.군.구에 대해선 내년까지 최소 1개소 이상을 신축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지역별 시설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시설 충족률을 지자체 평가의 주요 항목으로 삼고, 중소병원의 노인시설 전환, 폐교 및 종교시설 활용 등을 통해 시설 확충에 나설 것"이라며 "1백35개 중소병원을 설문조사한 결과 60개소가 전환 의사를 표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