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반일조장 정치프레임, 라인사태에 도움 안돼"

"우리 기업 향한 부당한 조치엔 단호하고 강력히 대응"

2024-05-13 15: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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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13일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야당의 친일공세와 관련, "일각의 반일 조장하는 정치 프레임은 국익을 훼손하고 우리 기업을 보호하고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데 도움이 안된다"고 반박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반일이나 정치 이슈로 가져가는 것은 오히려 우리 기업이 의사 결정하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무엇보다 우리 국민과 기업 이익을 최우선에 놓고 필요한 모든 일을 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며 "이런 원칙 하에 정부는 지금까지 네이버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해 정부 대응에 반영해왔고 네이버의 추가적 입장이 있다면 정부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간의 대응에 대해선 "정부는 그간 네이버와 긴밀히 협의하고 네이버측 의사 확인 뿐 아니라 이에 입각해 대응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관련해 외교 채널을 통해 일본 정부의 입장도 확인해왔다"며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2023년 네이버 클라우드에 침해 사고가 신고된 직후부터 네이버측과 사실관계 및 대응 방안 논의를 시작했고, 4월 26일 주일한국대사관을 통해 일본 총무성 관계자를 만나 행정지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이어 29일 네이버측과 면담해 확인된 일본의 입장을 공유하는 등 네이버와 긴밀히 소통했고, 현재도 계속 소통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향후 대응에 대해선 "우리 기업이 해외로부터 불합리한 처분이나 불리한 여건 없이 자율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우리 기업 의사에 조금이라도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네이버가 라인야후 지분과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일 경우 자본구조 변경 이외의 정보보안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다할 것"이라며 "네이버는 정부와 국민의 관심이 높은 이 사안에 대해 정보보안 수준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본 정부와의 공동 조사 여부에 대해선 "일본 정부와는 긴밀히 소통하고 있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함께 파악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 기업이 일본을 포함해 어느 나라에서 활동하든 불리한 조처나 환경이 없도록 하는 것은 우리 정부가 계속해야 하는 원칙"이라고 말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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