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백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공선협, 상임대표 박인주)는 11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흥사단 3층 대강당에서 ‘5.31 지방선거 이대로 좋은가’라는 토론회를 열고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한 시민사회단체 및 각 정당의 의견을 들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거듭 ‘지방정부심판론’과 ‘정권심판론’을 들고나와 구태의연한 설전을 되풀이했다.

열 “지방정치 부패, 한나라 탓” vs 한 “여당 지지율이 왜 낮은지 돌아봐야”

문병호 열린우리당 의원은 “4년 전에 뽑힌 3기 단체장들은 10명 중에 3명꼴로 사법처리 되었다”며 “범죄집단 말고 이런 집단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한나라당에 화살을 돌렸다.

문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지방자치단체들은 토목공사에 50조를 쏟아 부었다. 그럼에도 서울시 의회의 경우 건설위원회 위원 14명 가운데 7명이 건설업에 종사하는 분들로서 서울시에 관련해서 공사를 얼마나 수주했는지 밝혀진 것이 없다”며 서울시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들을 겨냥했다.

이에 맞서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은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이 '공천장사하고 매관매직한 한나라당 지지율이 끄떡없는 것이 마술'이라고 답답함을 표시했다. 그러나 정작 그 ‘마술’을 부린 ‘마술사’는 열린우리당”이라고 반박했다.

정 의원은 “한나라당은 지난 해 1인 보스 정당의 가장 절대적인 요인인 공천권을 시도 공천심사위에 과감하게 이양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공천비리와 각종 잡음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 더 이상 부정과 비리에 미온적이지 않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하지만 열린우리당은 노무현 정권의 무능과 부도덕성을 감추려는 민심호도책에 불과한 ‘지방정부 심판론’을 제기하고, 10년 이상 한나라당이 지방권력을 독점해 왔다는 식으로 사실관계까지 왜곡하면서 국민을 호도해 왔다”며 “열린우리당이라는 이름이 국민의 마음속에 ‘고급’ 브랜드로 자리잡고 지지율을 높이고 싶다면 뚜렷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개발과 대안제시를 해줄 수 있는 희망적 목소리를 내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고 그것이 ‘마술’을 푸는 열쇠”라고 거듭 여당을 겨냥했다.

“지방정부 심판이든, 중앙정부 심판이든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우리당-한나라당간 설전을 듣고 있던 김선동 민주노동당 사무총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정부’도 심판해야 하고 ‘지방권력’도 심판해야 한다”며 “이번 지방선거는 ‘누가 더 잘못 했나’를 따지는 장이 아니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대안’을 선택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민노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아울러 김 총장은 “최근 몇몇 후보의 이미지 정치는 ‘정치에 대한 실망과 불신이 탈정치적인 현상으로 나타난 것’으로 이는 언론의 선정주의와 ‘준비 안 된’ 정치인들의 합작품으로 유권자들의 선택의 폭을 제한하는 문제가 있다”며 정치권과 언론을 동시에 비판했다.

이정희 교수 "유권자 스스로 선거 중요성 인식해야"

한편 이정희 한국외대(정치외교학) 교수는 “이번 지방선거를 ‘부패한 지방권력 심판’ 하는 선거로 규정하든 ‘노무현 정권을 심판’ 하는 선거로 삼든, 그것은 정당들의 사정이고, 중요한 것은 앞으로 4년간”이라며 “유권자들 스스로가 이번 선거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물이 높아져야 배도 높아진다”며 “정당들의 한심한 행태는 둘째치고 유권자들의 정치의식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수진영을 대표해 참석한 ‘바른시민사회’에서 공동대표를 맡고있는 박효종 서울대 교수(바른시민사회)는 “정책선거가 바람직하지만 만능은 아님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며 “정책을 집행하는 주체는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박 교수는 “인물선거의 의미를 일방적으로 평가절하하기보다는 인물선거가 합리적 기준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인물선거가 이미지 선거로 전락하는 것을 경계하면서도 정치인 후보의 됨됨이, 즉 신뢰성이나 실적 등 다면적인 인물평가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