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1심 깨고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는 부당"

"추미애 위법 개입". 출마 앞둔 추미애 등 궁지 몰려

2023-12-19 10: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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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가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가 정당했다는 1심 판결을 깨고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한 징계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징계위원회의 윤 대통령에 대한 징계 의결과 그에 기반한 징계처분 과정이 모두 위법했다며 따라서 구체적 징계사유에 관해서까지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특히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이 절차에 관여한 점이 검사징계법상 제척 규정과 적법절차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추 장관이 징계 청구 후 1차 심의기일에 임박해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를 징계위원으로 신규 위촉한 행위, 그리고 그를 위원장 직무대리로 지정한 행위 역시 적법절차의 원칙과 검사징계법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봤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인 2020년 12월 추미애 장관이 재직 중이던 법무부에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징계 사유는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건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재판부는 문재인 정권 시절이던 2021년 10월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을 제외한 3건이 모두 인정된다며 징계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2심 판결로 총선 출마를 준비중인 추미애 전 장관이나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 등 '추미애 사단'은 궁지에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등 파장이 예상된다.

박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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