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가 내부의 '정치적 편향'을 비판하는 글을 언론에 기고하자 김진욱 공수처장이 이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고 해당 글에서 거론된 여운국 공수처 차장검사는 고소까지 하기로 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공수처는 29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진욱 처장은 김명석 부장검사가 기고 내용을 처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채 <법률신문>에 게재하게 된 과정의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감찰을 실시할 것을 인권감찰관에게 지시했다"며 "김 부장검사가 기고를 하는 과정에서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관련 법과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징계위원회 회부 등 엄정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여운국 차장은 개인 자격으로 김 부장검사를 다른 수사기관에 고소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수처 인권수사정책관으로 보직이 바뀐 김명석 부장검사는 30일자 <법률신문>에 기고한 ‘정치적 편향과 인사의 전횡’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검사 17년, 변호사 5년을 거쳐 2022년 10월 공수처 부장검사로 임명되어 근무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소회를 말하자면 정치적 편향과 인사의 전횡이라는 두 단어밖에 떠오르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참으로 희한한 경험을 했다”면서 “올해 초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에 대해 검찰에서 검찰 간부 2명의 직권 남용 혐의를 수사해 공수처로 이첩했다.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민감한 사건인데도 (여운국) 차장검사는 수사 경험이 없는 A 검사에게 배당하라고 지시했다. 이상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 차장이) 나와 A 검사를 부르더니 ‘이게 무슨 직권 남용이냐’면서 자신이 미리 찾아놓은 판례 등 직권 남용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료들을 A 검사에게 건네주며 검토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다”며 “검사 17년 하면서 별꼴을 다 겪어봤지만 깜짝 놀랐다”고 질타했다.
그가 지목한 사건은 검찰이 공수처에 이첩한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 사건이다.
그는 또 "필자가 임명되기 전의 일"이라며 “‘검찰총장의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사건의 경우, 입건 여부에 대해 (한 검사가) 부정적 의견을 내면 다른 검사에게 검토를 시키고, (그 검사가) 또 부정적 의견을 내면 또 다른 검사에게 검토를 시키는 식으로 여러 검사를 거치다가 어쩔 수 없이 입건을 했다고 하길래, 농담인 줄 알았다”고 전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수사에 착수하지도 않은 사건에 대해 미리 결론을 내리고 그 결론에 맞추도록 위와 같은 언행을 한다는 것이 놀라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인사 전횡’에 대해선“어느 날 출근을 해보면 전날 퇴근 이후에 인사 명령이 공지돼 있고 그런 공지가 시도 때도 없이 자주 뜬다”며 “팀워크가 생길 리가 없고 분란이 끊이지 않고 퇴직자가 속출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평검사 좀 하다가 그만두고 변호사 하던 사람이 부장검사로 와서 수사를 지휘하니 배가 산으로 가고 시끄럽다”면서 “검찰에서라면 일어날 수 없는 코미디 같은 일들이 마구 일어나는데, 방향을 잡아줘야 할 공수처장, 차장 또한 경험이 없으니 잘하는 건 줄 안다. 총체적 난국”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의소리 https://m.youtube.com/watch?v=flOI-_y9T88 [김건희 영상+음성] 제가(김건희) 이 자리(대통령???)에 있어 보니까 객관적으로 정치는 다 나쁘다고 생각해요 대통령이 되면은 국민들 생각을 먼저하게 돼 있어요 이 자리(대통령???)가 그렇게 만들어요
몇년전 꿈에서 제가 검은 양복을 입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죠! 그러나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 전화가 오면 "Thank you very much but I decline with thanks"(매우 고맙지만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이론물리학 논문<특수상대론은 틀렸는가?> 부제) 광속도 가변(가감)의 원리 논문<새로운 파이 중간자(소립자)의 발견에 관하여> 는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2003년 3월3일 새벽(1:00 am쯤) 논문에서 이론적으로 유도한 초전도체 법칙(R 법칙)인 여호와-채의 법칙(채의 법칙)을 발견한 그날 꿈에서 노무현 대통령내외가 저를 만났는데 노무현 대통령과 악수를 했고 청와대가 아닌 다른 집에서 음식상에 앉아있는 저에게 노무현 대통령이 수저로 음식을 떠서 먹여주었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