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재명 지지 글' 박병곤 판사에 "엄중 주의"
이재명 패배에 "울분을 터뜨리고 절망하고 슬퍼했다"
대법원이 16일 지난 대선 과정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지지 글을 SNS에 올렸던 서울중앙지법 박병곤(38·사법연수원 41기) 판사에게 '엄중 주의' 처분을 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해당 법관이 임용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일부 글 중 정치적 견해로 인식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소속 법원장을 통해 엄중한 주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행정처는 "법관징계법, 법관윤리강령,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 의견 등의 위반 여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대다수가 외부 위원인 법원 감사위원회 심의를 거쳤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재판부를 맡는 박 판사는 지난 8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검찰 구형량을 웃도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고, 이에 여권에선 박 판사의 정치 성향이 선고에 영향을 준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했다.
특히 박 판사가 이재명 후보가 패한 작년 3월 대선 직후 페이스북에 "울분을 터뜨리고 절망도 하고 슬퍼도 했다가 사흘째부터는 일어나야 한다"고 적은 글이 확인돼 논란이 됐다. 그는 정 의원 판결 하루 전에 해당 글을 삭제하기도 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해당 법관이 임용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일부 글 중 정치적 견해로 인식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소속 법원장을 통해 엄중한 주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행정처는 "법관징계법, 법관윤리강령,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 의견 등의 위반 여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대다수가 외부 위원인 법원 감사위원회 심의를 거쳤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재판부를 맡는 박 판사는 지난 8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검찰 구형량을 웃도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고, 이에 여권에선 박 판사의 정치 성향이 선고에 영향을 준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했다.
특히 박 판사가 이재명 후보가 패한 작년 3월 대선 직후 페이스북에 "울분을 터뜨리고 절망도 하고 슬퍼도 했다가 사흘째부터는 일어나야 한다"고 적은 글이 확인돼 논란이 됐다. 그는 정 의원 판결 하루 전에 해당 글을 삭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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