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이 대표의 불법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 “국제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중앙일보>가 입수한 143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피의자(이재명)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통해 북한에 지급한 800만 달러는 한반도의 안보를 위협하는 군사비용으로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피의자는 북한 최대 접경지인 경기도의 수장으로서 이러한 남북관계의 특수성에 대해 잘 알고 있음에도 사익 추구를 위해 김성태로 하여금 북한 측에 100억원이 넘는 거액을 지급했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이는 대한민국 실정법 및 대북제재를 위반한 것을 넘어서 국제안보까지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 대표와 그의 측근·지지세력이 이 사건 공범 등 중요 참고인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도 구속 필요성 중 하나로 언급했다.
검찰은 “피의자에게 불리한 진술이나 증언을 한 관련자들을 배신자로 취급하며 비난하고, 불리한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나 압박을 가하는 모습, 피의자가 연루된 대장동 사건이나 성남FC 사건 등의 관계 공무원들이 자살하는 모습,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며 일말의 책임감도 없이 하급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관계를 부정하는 매정한 모습 등을 이유로 많은 하급 공무원들이 인사·경제·생활상의 각종 불이익이나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한 백현동 사건과 검사사칭 사건 위증교사 혐의까지 포함하면 이 대표에게 “11년 이상, 36년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 이재명-검찰독재 이재명 대표는 2022년 대선패배 이후 숱한 수사 대상이 됐고 당선자가 검찰 독재를 하고 있다고 주장 정치적 적들을 협박 하고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형사 사법제도를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국내 언론과는 다르게 있는 사실 그대로 보도되는 상황
뉴스공장 2023-4월17일 https://m.youtube.com/watch?v=mAZMws6R8d4 2023-3월31일부터 약15일간 매일 16톤의 컨테이너 트럭 20대가 운송 되고 포탄한개의 무게는 대략 40kg이므로 최소 155밀리포탄 12만개가 군 비축탄약창->경남 진해항->독일 노르덴함항 을거쳐 밀반출 했다는 제보자의 증언
.2023-5월25일 월스트리트저널-한국이 미국 거쳐서 우크라이나에 포탄 지원 중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89700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까지 지원-한러관계 추가 악화 불가피 일본언론은 윤석열이 7월경 우크라이나를 방문한다고 보도
.러시아 대통령실- 한국 러시아에 비우호적-한국의 우크라 무기 지원은 전쟁 개입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41919050004170 윤석열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지원만 하겠다는 입장을 바꿔 군사 지원 가능성을 열어 둔 발언을 했다
......(2023.04.18-뉴스투데이-MBC) https://m.youtube.com/watch?v=H7qdJJJEg9o [포병-미사일 부대 4성장군출신 민주당 김병주 의원] 군 탄약창에 비축한 155밀리 포탄 33만발을 밀반출하면 한국군의 포병전력에 최소 2-3년의 안보공백이 생기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된다면 한국군의 안보공백도 계속된다
.....(2023.04.18-뉴스투데이-MBC) https://m.youtube.com/watch?v=H7qdJJJEg9o [포병-미사일 부대 4성장군출신 민주당 김병주 의원] 군 탄약창에 비축한 155밀리 포탄 33만발을 밀반출하면 한국군의 포병전력에 최소 2-3년의 안보공백이 생기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된다면 한국군의 안보공백도 계속된다
https://japan-forward.com/interview-why-sue-yoon-suk-yeol- veteran-journalist-explains-his-case/ 일본 산케이신문 계열인 재팬포워드(JAPAN Forward)에서 최순실 태블릿 조작수사 의혹이 있는 윤석열과 한동훈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변희재의 단독인터뷰 보도
더탐사-제보자X 마카오 현지르포 https://m.youtube.com/watch?v=XnyOjYKblQY 쌍방울 김성태가 2019년 카지노 VIP룸서 살았는데 검찰이 도박자금을 대북송금으로 둔갑시킨 의혹이 크다 현지 환전상 증언-한국에서 한화로 주고 마카오에서 달러로 받아서 하루에 수십억 환전(=불법 환치기)후 도박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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