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장, 이화영 겨냥해 "사법방해 범죄 엄정 대응하라"
대북송금 수사후 사법방해 수사 이어질듯
신봉수(53·연수원 29기) 신임 수원지검장은 7일 "형사사법 절차를 방해하고 지연시키고 무력화시키는 사법 방해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신 지검장은 이날 오후 수원지검 3층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당사자만 볼 수 있는 증거기록을 빼돌려 진실을 왜곡·조작하는 범죄, 허위 증거를 날조하여 악용하는 증거 위조, 부당한 수사·재판 지연 등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형사 사법 절차가 무력화되면 궁극적으로 국민 보호에 차질을 빚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은밀하게 숨겨져 직접 피해가 드러나지 않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안범죄, 선거범죄 등은 그 폐해가 누적돼 공동체 토대를 무너뜨린다"며 "이들 범죄에 대해선 법 판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있을 수 없다.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준과 잣대가 엄중하게 적용돼 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자의 도덕경에는 '하늘의 그물은 크고 넓어서 성긴 듯하지만, 결코 놓치는 법이 없다'는 말이 있다"며 "진실은 아무리 덮으려 해도 스스로 드러나는 힘이 있으니, 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나도록 정성을 다하면 진실은 그 진면목을 드러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원칙에 충실하고 지켜야 할 핵심 가치에 집중한다면 진실은 곧 밝혀질 것이며, 최근 들어 수사 대상자들이 자신들의 유불리만을 기준으로 거짓된 주장을 하거나 근거 없이 수사를 왜곡·비방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지검장이 지시한 '사법 방해 엄정 대응' 지시는 수원지검이 수사중인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계속되는 진술 번복과 재판 지연을 지목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북송금 의혹 사건이 마무리된 이후 사법 방해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도 본격화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신 지검장은 이날 오후 수원지검 3층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당사자만 볼 수 있는 증거기록을 빼돌려 진실을 왜곡·조작하는 범죄, 허위 증거를 날조하여 악용하는 증거 위조, 부당한 수사·재판 지연 등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형사 사법 절차가 무력화되면 궁극적으로 국민 보호에 차질을 빚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은밀하게 숨겨져 직접 피해가 드러나지 않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안범죄, 선거범죄 등은 그 폐해가 누적돼 공동체 토대를 무너뜨린다"며 "이들 범죄에 대해선 법 판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있을 수 없다.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준과 잣대가 엄중하게 적용돼 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자의 도덕경에는 '하늘의 그물은 크고 넓어서 성긴 듯하지만, 결코 놓치는 법이 없다'는 말이 있다"며 "진실은 아무리 덮으려 해도 스스로 드러나는 힘이 있으니, 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나도록 정성을 다하면 진실은 그 진면목을 드러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원칙에 충실하고 지켜야 할 핵심 가치에 집중한다면 진실은 곧 밝혀질 것이며, 최근 들어 수사 대상자들이 자신들의 유불리만을 기준으로 거짓된 주장을 하거나 근거 없이 수사를 왜곡·비방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지검장이 지시한 '사법 방해 엄정 대응' 지시는 수원지검이 수사중인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계속되는 진술 번복과 재판 지연을 지목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북송금 의혹 사건이 마무리된 이후 사법 방해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도 본격화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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