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정쩡' 민주 "정당한 영장은 불체포특권 포기"

'정당한 영장' 전제조건 붙여 사실상 '방탄' 계속될듯

2023-07-18 14: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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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8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했다. 그러나 "정당한 영장청구"에 한해서라는 전제조건을 붙여 '어정쩡한 포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그간 체포영장이 국회에 회부된 모든 민주당 의원들은 "부당한 검찰의 정치탄압"이라는 논리를 앞세워 방탄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를 추인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 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3일 의원총회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를 안건으로 올리고 추인을 시도했으나 돈봉투 수수 혐의로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는 의원 등의 반발로 이를 관철하지 못했다.

그러자 '정당한 영장청구'라는 주관적이고 모호한 절충안을 만들어 이들의 동의원을 얻는 데 성공한 모양새다.

김 원내대변인은 '정당한 영장 청구'의 기준이 뭐냐는 질문에 "국민의 눈높이가 기준"이라며 "국민이 볼 때 특별히 이례적으로 부당한 영장 청구라고 판단하지 않는다면 불체포특권을 내려놔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여론으로 어렵지 않게 판단이 될 것"이라며 "아주 예외적인 경우, 국민 눈높이에서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달리 볼 수 있다는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그는 '체포동의안 처리를 당론이 아니라 의원 개인의 양심에 맡기는 것이므로 실효성이 있나'라는 질문에는 "당론으로 정해도 체포동의안이 무기명 투표로 처리되는 만큼 (가결) 결과를 담보할 수 없다"며 "의원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단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혁신위는 입장문을 통해 "원칙적으로 불체포특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며 "혁신을 위한 내려놓기의 시작으로 보고, 앞으로 실천을 통해 이를 보여주실 것을 믿는다"고 반색했다.

조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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