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변협, 권경애에게 '1년 휴가' 줬냐"
"정직 1년은 내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
정의당은 20일 대한변호사협회가 재판 불출석으로 학생폭력 피해자 유족이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에 대해 '정직 1년'의 징계를 내린 데 대해 "국민들 사이에서 '1년 휴가 받은 거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재랑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내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을 결정한 대한변호사협회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권경애 변호사 사건이 알려지고 난 후, 우리 사회에 ‘불성실한 변호사’로 인한 폐해가 얼마나 심했는지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며 "가해자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못해 막대한 사회경제적 부담까지 지면서 변호사를 선임했던 피해자들은 변호사들의 ‘재판 노쇼’에 이중, 삼중으로 고통받았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안 역시 그런 대표적 사례"라며 "상황이 이러함에도 솜방망이 처벌을 결정한 대한변협은 자신이 가진 책무의 무게와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 사회에서 변호사라는 사회적 지위가 주는 무게와 책임은 막중하다"며 "그 책임감을 통감하지 못한 채 ‘내 식구 감싸기’에 가까운 1년 정직 처분을 내린 것에 매우 유감"이라고 거듭 변협을 질타했다.
이재랑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내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을 결정한 대한변호사협회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권경애 변호사 사건이 알려지고 난 후, 우리 사회에 ‘불성실한 변호사’로 인한 폐해가 얼마나 심했는지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며 "가해자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못해 막대한 사회경제적 부담까지 지면서 변호사를 선임했던 피해자들은 변호사들의 ‘재판 노쇼’에 이중, 삼중으로 고통받았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안 역시 그런 대표적 사례"라며 "상황이 이러함에도 솜방망이 처벌을 결정한 대한변협은 자신이 가진 책무의 무게와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 사회에서 변호사라는 사회적 지위가 주는 무게와 책임은 막중하다"며 "그 책임감을 통감하지 못한 채 ‘내 식구 감싸기’에 가까운 1년 정직 처분을 내린 것에 매우 유감"이라고 거듭 변협을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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