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 고작 '정직 1년'...유족 "우리 딸 두번 죽여"
"변호사는 천인공노할 짓 하고도 보호 받는 것인가" 유족 오열
대한변호사협회이 19일 학교폭력 희생자 소송에 연달아 불출석해 의뢰인의 패소를 초래한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에게 정직 1년의 징계 처분을 내려, 희생자 가족이 강력 반발하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변협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변협회관에서 징계위 전체회의를 열어 "성실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사안으로 판단한다"며 이같이 의결했다.
징계위에는 위원 9명 중 8명이 참석했고, 권 변호사는 이날 징계위에 참석하지 않았다. 학폭 희생자 모친 이기철씨는 회의에 40분간 참석해 권 변호사에게 영구제명의 징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정직 1년의 경징계에 그쳤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시달린 끝에 2015년 극단 선택으로 숨진 박모 양의 어머니 이기철씨를 대리해 2016년 가해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9∼11월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11월 패소했다.
애초 유족은 1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권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권 변호사가 패소 사실도 5개월 동안 숨긴 까닭에 유족은 상고도 하지 못한 채 판결이 확정됐다.
징계위에 앞서 변협 조사위원회는 5월부터 약 한 달간 조사와 내부 검토를 거쳐 정직 6개월 이상의 징계를 내릴 것을 징계위에 건의했고, 징계위는 정직 1년을 의결했다.
변협 복도에 앉아서 의결을 기다리던 이씨는 변협의 징계 결정 뒤 기자들과 만나 "변호사라는 직업은 천인공노할 짓을 하고도 보호받는 것인가"라며 "징계위원들은 우리 딸을 두 번 죽이고 저도 죽인 것"이라고 극한 울분을 토했다.
이어 "권경애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징계위에) 오지도 않았다"며 "권경애가 왜 변호사를 계속 해야 하나. (변협은) 한없이 관대하다"며 오열했다.
이씨는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징계 신청을 내가 해서 징계위원회가 열린 거면 고작 정직 1년 내린 결정에 불복신청이 가능한데 변협이 말한 '중대한 사안'이라서 직권으로 열린 징계위원회는 권경애만 불복신청이 가능한단다"라며 "절차상 그들은 다 계획이 있었구나"라고 변협을 질타했다.
이어 "잘난 8명의 징계위원들, 회의장에서 도망치듯 빠져나간 사람들, 오늘 권경애는 징계위원회에 불출석까지 했는데 뒤봐준 사람들"이라며 징계위원들을 맹비난했다.
변협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변협회관에서 징계위 전체회의를 열어 "성실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사안으로 판단한다"며 이같이 의결했다.
징계위에는 위원 9명 중 8명이 참석했고, 권 변호사는 이날 징계위에 참석하지 않았다. 학폭 희생자 모친 이기철씨는 회의에 40분간 참석해 권 변호사에게 영구제명의 징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정직 1년의 경징계에 그쳤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시달린 끝에 2015년 극단 선택으로 숨진 박모 양의 어머니 이기철씨를 대리해 2016년 가해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9∼11월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11월 패소했다.
애초 유족은 1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권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권 변호사가 패소 사실도 5개월 동안 숨긴 까닭에 유족은 상고도 하지 못한 채 판결이 확정됐다.
징계위에 앞서 변협 조사위원회는 5월부터 약 한 달간 조사와 내부 검토를 거쳐 정직 6개월 이상의 징계를 내릴 것을 징계위에 건의했고, 징계위는 정직 1년을 의결했다.
변협 복도에 앉아서 의결을 기다리던 이씨는 변협의 징계 결정 뒤 기자들과 만나 "변호사라는 직업은 천인공노할 짓을 하고도 보호받는 것인가"라며 "징계위원들은 우리 딸을 두 번 죽이고 저도 죽인 것"이라고 극한 울분을 토했다.
이어 "권경애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징계위에) 오지도 않았다"며 "권경애가 왜 변호사를 계속 해야 하나. (변협은) 한없이 관대하다"며 오열했다.
이씨는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징계 신청을 내가 해서 징계위원회가 열린 거면 고작 정직 1년 내린 결정에 불복신청이 가능한데 변협이 말한 '중대한 사안'이라서 직권으로 열린 징계위원회는 권경애만 불복신청이 가능한단다"라며 "절차상 그들은 다 계획이 있었구나"라고 변협을 질타했다.
이어 "잘난 8명의 징계위원들, 회의장에서 도망치듯 빠져나간 사람들, 오늘 권경애는 징계위원회에 불출석까지 했는데 뒤봐준 사람들"이라며 징계위원들을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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