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사, 초중고교 교사, 보육원 교사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치료나 상담을 통해 아동학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어린이 성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제도도 시행된다.

저출산고령화대책연석회의는 31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연석회의 7차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동과 청소년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만들기를 위한 사회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연석회의는 또 인터넷 게임 중독 등의 폐해를 막기 위해 아동과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연석회의는 이번 사회협약이 선언적 수준에 그치지 않고 실제 집행될 수 있도록 보다 세부적인 실천 계획을 수립하는 등 추진상황을 연석회의지원단을 통해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연석회의는 작년 1월 정부와 경제계, 노동계, 시민사회, 여성계 등 사회 각 분야가 참여해 국가 현안인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사회적 협약으로 해결한다는 취지로 출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