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도 부결시켜
한동훈 "돈봉투 받은 의원 20명이 '캐스팅보트'. 공정하지 않다"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결과 윤관석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출석 293표 중 찬성 139표, 반대 145표, 기권 9표로 부결됐다.
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은 찬성 132표, 반대 155표, 기권 6표로 부결됐다.
모두 가결 정족수인 출석의원 과반 찬성을 달성하지 못해 부결된 것. 민주당이 '자율 투표' 방식을 택했으나 민주당 다수 의원들이 체포 반대표를 던진 것.
이로써 민주당은 앞서 이재명 대표,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은 부결시킨 데 이어 민주당 소속 또는 출신 4명의 의원에 대한 모든 체포동의 요청을 부결시켰다.
그러나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은 가결시킨 바 있어, 민주당에 대한 '내식구 감싸기' 논란은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표결에 앞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정근, 강래구, 사업가 김모씨 등 민주당 송영길 캠프 핵심 관계자들이 각각 물증(녹취파일 내용)들과 정확히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며, 특히 전당대회 돈봉투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진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해 “강래구씨가 처음에는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과 같이 돈봉투 살포 혐의를 극구 부인했으나 현재는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범죄에서 지시를 이행한 실무자에 불과한 강래구 씨는 이미 같은 혐의로 법원의 결정으로 구속된 점도 형평성 측면에서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며 두 의원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 사건은 진술들만 있는 사건이 아니다. 범죄 생중계 녹음 파일이 있다”며 “의원회관을 돌아다니면서 의원에게 돈 줬다는 등 의원들 실명이 생중계되듯 녹음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1년 3월 18일, 이정근씨가 강래구씨에게 ‘이성만 의원님께서 오늘 오셔서 100만 원을 주고 갔다’고 말하는 통화녹음, 3월 29일 이성만 의원이 이정근씨에게 현금 1천만원을 ‘그 돈’이라고 지칭하면서 ‘그 돈 내일 주면 안 되냐’며 협의하고, 다음날 돈을 건네기 직전 이성만 의원과 이정근씨가 돈을 주고받을 장소를 정하는 녹음 등을 공개했다.
그는 그러면서 "범죄 사실 핵심은 민주당 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후보 지지 대가로 민주당 국회의원 약 20명에게 돈 봉투를 돌렸다는 것"이라며 "그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국회의원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게 된다"고 직격했다.
이어 "최근 체포동의안의 표결 결과를 보면, 그 표가 결과를 좌우하는 '캐스팅보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돈 봉투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돈 봉투 받는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건 공정하지도 공정해 보이지 않는다. 국민께서 이런 사실을 다 아시고 중요한 표결의 과정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해, 민주당 의석에서 고함 소리가 터져나오기도 했다.
그는 "이 사건에 오간 금품 액수 6천만원이 얼마 되지 않는다며 국회의원을 구속할 사안이 아니라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다"며 "그러나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라는 말은 최소한 국민과 같거나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말이지, 일반 국민보다 특혜를 받아야 한다는 말이 아닐 것이다. 일반 국민에게 적용되는 기준이 이 사건에서도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매표 행위에 대해 왜 일반 국민들이 비교적 소액을 주고받은 사건까지 대부분 구속됐는지 그 이유는 바로 돈으로 표를 사고파는 것이 민주주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범죄이기 때문"이라며 체포동의 가결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결과 윤관석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출석 293표 중 찬성 139표, 반대 145표, 기권 9표로 부결됐다.
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은 찬성 132표, 반대 155표, 기권 6표로 부결됐다.
모두 가결 정족수인 출석의원 과반 찬성을 달성하지 못해 부결된 것. 민주당이 '자율 투표' 방식을 택했으나 민주당 다수 의원들이 체포 반대표를 던진 것.
이로써 민주당은 앞서 이재명 대표,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은 부결시킨 데 이어 민주당 소속 또는 출신 4명의 의원에 대한 모든 체포동의 요청을 부결시켰다.
그러나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은 가결시킨 바 있어, 민주당에 대한 '내식구 감싸기' 논란은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표결에 앞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정근, 강래구, 사업가 김모씨 등 민주당 송영길 캠프 핵심 관계자들이 각각 물증(녹취파일 내용)들과 정확히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며, 특히 전당대회 돈봉투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진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해 “강래구씨가 처음에는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과 같이 돈봉투 살포 혐의를 극구 부인했으나 현재는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범죄에서 지시를 이행한 실무자에 불과한 강래구 씨는 이미 같은 혐의로 법원의 결정으로 구속된 점도 형평성 측면에서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며 두 의원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 사건은 진술들만 있는 사건이 아니다. 범죄 생중계 녹음 파일이 있다”며 “의원회관을 돌아다니면서 의원에게 돈 줬다는 등 의원들 실명이 생중계되듯 녹음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1년 3월 18일, 이정근씨가 강래구씨에게 ‘이성만 의원님께서 오늘 오셔서 100만 원을 주고 갔다’고 말하는 통화녹음, 3월 29일 이성만 의원이 이정근씨에게 현금 1천만원을 ‘그 돈’이라고 지칭하면서 ‘그 돈 내일 주면 안 되냐’며 협의하고, 다음날 돈을 건네기 직전 이성만 의원과 이정근씨가 돈을 주고받을 장소를 정하는 녹음 등을 공개했다.
그는 그러면서 "범죄 사실 핵심은 민주당 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후보 지지 대가로 민주당 국회의원 약 20명에게 돈 봉투를 돌렸다는 것"이라며 "그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국회의원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게 된다"고 직격했다.
이어 "최근 체포동의안의 표결 결과를 보면, 그 표가 결과를 좌우하는 '캐스팅보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돈 봉투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돈 봉투 받는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건 공정하지도 공정해 보이지 않는다. 국민께서 이런 사실을 다 아시고 중요한 표결의 과정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해, 민주당 의석에서 고함 소리가 터져나오기도 했다.
그는 "이 사건에 오간 금품 액수 6천만원이 얼마 되지 않는다며 국회의원을 구속할 사안이 아니라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다"며 "그러나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라는 말은 최소한 국민과 같거나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말이지, 일반 국민보다 특혜를 받아야 한다는 말이 아닐 것이다. 일반 국민에게 적용되는 기준이 이 사건에서도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매표 행위에 대해 왜 일반 국민들이 비교적 소액을 주고받은 사건까지 대부분 구속됐는지 그 이유는 바로 돈으로 표를 사고파는 것이 민주주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범죄이기 때문"이라며 체포동의 가결 당위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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