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측 "유동규, 유튜브 출연 자제토록 해달라"
재판부 "영향 받지 않으나 필요한 주의 주겠다"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이 28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유튜브 출연에 대해 "출연을 자제하도록 재판부가 소송 지휘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정 전 실장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회 공판준비기일에 "통상적인 재판 전례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례적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유동규는 공동 피고인으로서 진실 게임에서 상반된 주장을 하는 사람"이라며 "불필요하게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여론을 조성하거나 (재판부에) 편견, 예단을 조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변호인도 "한 명은 구속됐고 한 명은 신병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여론전을 진행하면 피고인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형평성 고려 차원에서 정진상 피고인의 보석을 검토해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유동규 피고인에 대해 강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를 막을 수는 없고 재판부도 크게 영향받지 않는다"면서도 "차후 피고인(유동규)에게 필요한 주의를 주는 것으로 하겠다"고 답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21일부터 보수성향 정치평론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100회 분량 예정으로 방송중이다.
한편 재판부는 "피고인(정진상)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어제 자로 기각했다"며 "입법상 개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조항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헌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달 30일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구인영장 발부를 의무화한 형사소송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도록 제청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이날 법정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조지훈 변호사가 정 전 실장 변호인으로 합류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전날 법원에 선임계를 냈다.
정 전 실장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회 공판준비기일에 "통상적인 재판 전례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례적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유동규는 공동 피고인으로서 진실 게임에서 상반된 주장을 하는 사람"이라며 "불필요하게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여론을 조성하거나 (재판부에) 편견, 예단을 조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변호인도 "한 명은 구속됐고 한 명은 신병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여론전을 진행하면 피고인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형평성 고려 차원에서 정진상 피고인의 보석을 검토해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유동규 피고인에 대해 강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를 막을 수는 없고 재판부도 크게 영향받지 않는다"면서도 "차후 피고인(유동규)에게 필요한 주의를 주는 것으로 하겠다"고 답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21일부터 보수성향 정치평론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100회 분량 예정으로 방송중이다.
한편 재판부는 "피고인(정진상)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어제 자로 기각했다"며 "입법상 개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조항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헌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달 30일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구인영장 발부를 의무화한 형사소송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도록 제청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이날 법정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조지훈 변호사가 정 전 실장 변호인으로 합류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전날 법원에 선임계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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