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 도입돼야", 김명수 지원사격
"검찰의 수사권 남용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검찰의 무리한 영장발부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해 대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심문 제도’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며 대한변협 등의 반대로 궁지에 몰린 김명수 대법원장을 지원사격하고 나섰다.
임오경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대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심문 제도’는 압수수색이 폭증하며 검찰의 수사권이 남용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마땅히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 건수는 가파르게 상승하며 20년간 10배가 증가했다. 신청에 대한 발부율도 99%에 이르며 압수수색 자체가 ‘재판 없는 처벌’이라고 불리고 있다"며 "더욱이 지금의 압수수색은 검찰의 수사 정당성을 과장하기 위한 떠들썩한 쇼에 불과하다. 또한 혐의와는 무관한 마구잡이 압수수색으로 별건수사의 길을 터놓고 있다"며 검찰을 비난했다.
그는 "자의적인 법 집행이, 법기술자들에 의해 국민을 옥죄는 수단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법원이 검찰의 수사권 남용에 확실하게 제동을 걸어 주시길 바란다"며 "검찰도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한을 함부로 남용하다가는 가진 권한도 토해내는 상황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임오경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대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심문 제도’는 압수수색이 폭증하며 검찰의 수사권이 남용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마땅히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 건수는 가파르게 상승하며 20년간 10배가 증가했다. 신청에 대한 발부율도 99%에 이르며 압수수색 자체가 ‘재판 없는 처벌’이라고 불리고 있다"며 "더욱이 지금의 압수수색은 검찰의 수사 정당성을 과장하기 위한 떠들썩한 쇼에 불과하다. 또한 혐의와는 무관한 마구잡이 압수수색으로 별건수사의 길을 터놓고 있다"며 검찰을 비난했다.
그는 "자의적인 법 집행이, 법기술자들에 의해 국민을 옥죄는 수단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법원이 검찰의 수사권 남용에 확실하게 제동을 걸어 주시길 바란다"며 "검찰도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한을 함부로 남용하다가는 가진 권한도 토해내는 상황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