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재명 체포동의 요구서 국회 제출
27일 국회 본회의서 표결. 검찰의 '쪼개기 영장 청구" 계속될듯
법무부가 21일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17일 검찰에 제출한 이 대표의 체포동의 요구서를 전날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날 오전 국회에 보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체포동의안은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27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구속영장은 영장심사 없이 영장이 기각되며, 그럴 경우 검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현재 쌍방울 대북불법송금, 백현동-정자동 비리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중이어서 이 대표에 대한 '쪼개기 구속영장 청구'가 계속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17일 검찰에 제출한 이 대표의 체포동의 요구서를 전날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날 오전 국회에 보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체포동의안은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27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구속영장은 영장심사 없이 영장이 기각되며, 그럴 경우 검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현재 쌍방울 대북불법송금, 백현동-정자동 비리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중이어서 이 대표에 대한 '쪼개기 구속영장 청구'가 계속될 전망이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