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재계, 노란봉투법 매도. 개가 짖어도 민생열차 달려야"
"거부권 자행하려는 尹은 법치 파괴자"
정의당은 20일 경제6단체가 공동성명을 통해 노란봉투법 반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꼴뚜기가 뛰니 망둥이도 뛴다더니 재계도 덩달아 혼란과 불법파업을 운운하며 노란봉투법 매도에 여념이 없다"고 원색비난했다.
이재랑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법안이 소관 상임위 통과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벌써부터 거부권 행사를 말하고 국무총리,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총출동해 법안 저지에 혈안이 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사용자 범위 확대는 이미 법원 판결로 인정되어온 것을 국회가 뒤늦게 입법화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법이 보호하고 있는 합법적 파업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불법 파업을 줄이는 길"이라며 "법치 파괴가 아니라 오히려 법치 강화이자 시대적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국회가 숙고한 법안을 거부하겠다며 거부권 남발을 자행하려는 대통령과 이 정부의 공직자들이야말로 스스로 삼권분립, 권력분립을 와해시키는 법치 파괴자들임을 분명히 지적한다"며 "개가 짖어도 민생 기차는 쉼 없이 달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란봉투법은 오는 21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합법파업보장법은 헌법이 정한 노조법을 보장하고 노사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최소한의 균형추"라며 "민주당은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본회의 강행 처리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재랑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법안이 소관 상임위 통과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벌써부터 거부권 행사를 말하고 국무총리,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총출동해 법안 저지에 혈안이 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사용자 범위 확대는 이미 법원 판결로 인정되어온 것을 국회가 뒤늦게 입법화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법이 보호하고 있는 합법적 파업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불법 파업을 줄이는 길"이라며 "법치 파괴가 아니라 오히려 법치 강화이자 시대적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국회가 숙고한 법안을 거부하겠다며 거부권 남발을 자행하려는 대통령과 이 정부의 공직자들이야말로 스스로 삼권분립, 권력분립을 와해시키는 법치 파괴자들임을 분명히 지적한다"며 "개가 짖어도 민생 기차는 쉼 없이 달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란봉투법은 오는 21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합법파업보장법은 헌법이 정한 노조법을 보장하고 노사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최소한의 균형추"라며 "민주당은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본회의 강행 처리 방침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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