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50억이 무죄?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나"

"정성호의 '알리바이 만들라', 해선 안될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

2023-02-15 17: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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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5일 '곽상도 50억 무죄판결'에 국민 여론이 들끓고 있는 것과 관련, "100% 공감하고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히며 "현 수사팀이 확실하게 책임지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나. 그 정도 상황이 있었는데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누가 동의하겠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조 의원이 이에 "검찰이 '제 식구 봐주기'를 한 것 아니냐"고 묻자, 한 장관은 "영장 청구와 기소는 지난 정부에서 구성된 팀이 한 것"이라며 "보강 수사를 하고 항소심에서 최대한 바로잡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정의당이 주장하는 '50억 클럽 특검'에 대해선 "특검은 수사 의지가 없거나 수사 능력이 없을 때 하는 것"이라며 "현 수사팀이 국민께 반드시 의미 있는 수사 결과를 내놓을 것이고, 누군가를 봐주는 그런 것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수감중인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이재명 대표 최측근들을 면회해 '알리바이를 만들라'고 말한 데 대해선 "수사 받고 있는 공범에게 '알리바이를 만들라'는 말은 누구도 하면 안 되는 것"이라며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 의원이 이들을 대화가 녹음되지 않고 교도관이 직접 면담 요지를 손으로 기록하는 '장소변경 접견', 이른바 특별면회 방식으로 만난 것과 관련해선 "흔히 말하는 특별면회 대상은 아무래도 강자 위주로 선정될 수밖에 없는 면이 있어 이제부터는 노약자 최우선으로 할 예정"이라며 "'장소변경 접견' 때도 대화 내용을 무조건 녹음하는 조치는 이미 시행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선 "아직 검찰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지 않았다"며 "검찰이 증거와 팩트에 따라 통상 사건 기준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15일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답변을 하고 있는 한동훈 법무장관. ⓒ연합뉴스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이 제기된 김건희 여사 수사에 대해선 "지난 정부 당시 서면 조사는 했었다"며 "소환을 위한 협의는 있었다고 보고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검찰이 1심 결과까지 잘 고려해서 수사 결론을 낼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2020년 김 여사 고발때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장모, 김 여사 관련 일일이 모니터링하면서 일제히 컨트롤 했던 것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하자, 한 장관은 “사실과 다르다. 당시 저도 좌천된 상황이었고, 대검 반부패부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도 윤 총장이 원하는 인사가 아니었다. 그 때 중앙지검장 누구였느냐”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친문 이성윤이었음을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이 “중앙지검장이 문제가 아니고, 여전히 살아 있는 최고 권력으로서의 윤 총장 아니었나”라고 주장하자, 한 장관은 그러자 “최고 권력인데, 소위 말하는 측근이라는 저는 저기 날아가 있었다. 당시 윤 총장은 사실상 지휘권이 없었다. 그걸 그렇게 쉽게 잊느냐”고 힐난했다.

조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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