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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는 실패한 시세조종"…권오수 집유·벌금

법원 "동기·목적 있었지만 성공하지 못해…일부는 시효 만료"

야권이 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시세조종의 동기와 목적이 있었지만, 시세 차익 추구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 성공하지 못한 시세조종으로 평가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권 전 회장은 도이치모터스 우회 상장 후 주가가 하락하자 2009년 말부터 2012년 말까지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와 '부티크'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021년 12월 기소됐다.

검찰은 범행을 시기별로 다섯 단계로 구분했는데, 법원은 이 가운데 1단계(2009년 12월∼2010년 9월) 전부와 2단계 초기(2010년 9∼10월)에 해당하는 공소사실의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며 면소로 판결했다.

주가조작의 공소시효는 10년인 만큼 권 전 회장 공범들이 기소된 날부터 10년 전인 2011년 10월 26일 이전의 일은 죄를 물을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범행 시기별로 수법이 달라 하나의 죄(포괄일죄)라는 검찰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2010년 10월 21일 이후로는 시세조종이 단일한 수법으로 이뤄졌다며 하나의 범죄로 인정해 기소 시점보다 10년 이전이지만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여러 범죄를 포괄일죄로 묶으면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마지막 범죄가 끝난 시점이다.

재판부는 또 면소 대상을 제외한 통정거래와 가장거래 130건 중 29건, 현실거래(실제 거래) 3천702건 중 619건은 무죄로 판단됐다. 시세조종 목적이 있는 거래였다는 점이 불분명하단 이유에서다. 결과적으로 통정거래와 가장거래 101건, 현실거래 3천83건이 유죄로 인정됐다.

함께 기소된 이들 중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5명은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전주' 역할을 한 손모씨와 김모씨 2명은 가담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됐다.

도이치모터스와 무관하게 아리온테크놀로지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이 회사 실질적 운영자 이모 씨만 유일하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권 전 회장 등은 이 밖에도 시장에 호재성 정보를 유포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소문을 흘려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도 받았지만, 이 부분은 사실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권오수는 경영상 필요로 주가를 관리할 필요가 있었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시세차익을 추구하려는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수급 세력들이 주가가 급등한 시기에 얻어간 수익이 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범행 기간 중 주가가 급등락한 부분도 있지만,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 "여타의 시세조종 사건과 대조적으로 이 사건에선 '엑시트'(차익 실현)가 없었다"고 부연했다.

검찰이 주가조작의 시작으로 본 2009년 12월 23일 주가는 2천250원(종가 기준)이었고, 2단계 주가조작이 끝난 2011년 4월 18일에는 7천930원이었다.

권 전 회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부양으로 8천900여만원의 이익을 실현한 것으로 인정됐다. 유죄가 인정된 나머지 공범들은 최대 1억1천여만원의 이익을 보거나 도리어 수천만원 손해를 봤던 것으로 판단됐다.

이 사건은 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에 돈을 대는 '전주' 역할을 했거나 주가조작이 의심되는 시기에 거래에 직·간접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큰 관심을 모았다.

권 전 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하거나 주식 거래를 대리하지 않았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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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4 개 있습니다.

  • 2 0
    이성윤 전서울중앙지검장-김건희체포마땅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96028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 서울중앙지검의 소환통보에 불응한
    범죄피의자 김건희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마땅한 원칙

  • 1 0
    김만배-김건희주가조작 공범진술서작성

    민들레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88
    김만배는 김건희가 포함된 주가조작 공범진술서작성후
    2011년 시세조종부탁한 권오수가 이정필에게 주가조작 손실보전요구
    윤석열은 당시 중수과장
    부산저축-도이치모터스에 윤석열-김건희-김만배 3명 등장
    김만배 녹취-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 죽어

  • 1 0
    검찰은 김건희를 주가조작혐의로조사해야

    김건희가 주가조작지시를 했다고 법정에서 검사가 발언했으므로
    [김건희 전화해 8만주 매도-검사발언]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71016.html
    8만주 매도주문을 김건희 자신이 직접전화로 지시했다는 사실을
    검사가 증인신문도중 밝힌 것

  • 2 0
    너무한다..주가조작범이 집행유예.

    50억 뇌물은 무죄

    사법권 사유화한 개검독재 타도하자~!!!
    사법권 사유화한 개검독재 타도하자~!!!
    사법권 사유화한 개검독재 타도하자~!!!
    사법권 사유화한 개검독재 타도하자~!!!

  • 1 0
    판새가 재판이 아니라 정치질하네

    야 쉬바세끼야
    범죄를 쪼개서 나누냐
    허긴 떡껌쉐리들하고 짜고치는 고스톱인디
    뭐 제대로 나오겠어

    짜장이는 법 수호의지가 없으니
    탄핵깜이다 ㅉㅉ

  • 2 0
    조까라

    더럽다 터러워

  • 0 0
    김정숙..돼지마할 놀음..특검

    혈세 특활비 고가옷잔치놀음까지
    다 해쳐먹엇네...
    마리앙뚜아네뜨가 무슨뜻인가요...기사에...
    K이멜다뜻은 알개ㅔㅆ는데

  • 0 1
    김정숙..돼지마할 놀음..특검

    특활비 거액 고가옷잔치...
    별짓 다햇네요
    K이멜다소문까지...

  • 0 0
    김정숙 혈세농단 특검해야

    특활비 거액 옷잔치에
    돼지마할 놀음

  • 0 0
    김정숙이 혈세농단 특검실시

    돼지마할
    혈세특활비 고가 옷잔치
    국민은 도탄에..별짓 다햇군요
    혈세는 공돈 먼저 줏어먹는 ㄴ이 임자~

  • 3 0
    썩열이 취임식에~

    도이치모터스 권오수회장 아들이
    VIP석에 초대받아!
    도이치모터스와 건희는
    경제공동체지!
    어떻게 실형을 줄 수 있겠나?
    Zot같은 대한민국이지!

  • 1 0
    역시 예상대로,

    권력을 잡으면,
    다들 알아서 긴다.

  • 1 0
    쥴히년~

    면죄부 주려는
    개수작!
    뭐?
    실패한 줏가조작?
    그런 아사리판에서 수억을 벌었는데도?
    하기사~
    싸움 닭 동훈이 딸애도
    논문조작도 실패한 조작이라지?
    참!
    조국 딸은 불쌍하다!

  • 1 0
    굥가 개새끼야

    이게 법치고 공정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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