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미진한 검찰수사로 솜방망이 처벌. 김건희 특검해야"
"김건희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 근거 명확해져"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한 1심 법원 판결에 대해 "검찰의 미진한 수사가 주가조작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졌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법원은 오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판결을 통해 2010년 10월 21일 이후 범죄의 공소시효를 인정했다"며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와 처벌의 근거가 명확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의 통정매매가 기록된 날은 2010년 11월 1일이고, 주식거래 계좌의 마지막 거래일은 2011년 1월 13일로 보인다. 모두 법원이 인정한 주가조작 기간 내의 거래"라며 "명백한 통정매매의 기록이 있고, 공판 중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언급이 300여 차례가 넘는다. 공소장에도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200번 이상 등장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명백한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어야 한다"며 "남은 길은 특검뿐"이라며 거듭 '김건희 특검'을 주장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법원은 오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판결을 통해 2010년 10월 21일 이후 범죄의 공소시효를 인정했다"며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와 처벌의 근거가 명확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의 통정매매가 기록된 날은 2010년 11월 1일이고, 주식거래 계좌의 마지막 거래일은 2011년 1월 13일로 보인다. 모두 법원이 인정한 주가조작 기간 내의 거래"라며 "명백한 통정매매의 기록이 있고, 공판 중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언급이 300여 차례가 넘는다. 공소장에도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200번 이상 등장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명백한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어야 한다"며 "남은 길은 특검뿐"이라며 거듭 '김건희 특검'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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