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3일 전날 세제개편안에 대해 한나라당과 이명박 후보 등이 연말대선을 의식한 선심성 정책이라고 비난한 데 대해 "경제 회복세에 따른 세수 여건 등 경제적 측면을 고려한 적절한 조치"라며 반박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참여정부는 일하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감세정책을 임기내 지속적으로 전개해왔다"며 "(이번 정책은) 국가 재정에 큰 부담없는 내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세금 부담 완화 및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천 대변인 그러면서 "이것이 가능한 것은 경기 회복과 세원 투명화 등 세입 여건 좋아졌기 때문"이라며 "올해만 아니라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있다"고 덧붙였다.

천 대변인은 '감세는 비전2030을 내놓으며 증세의 필요성을 주장해온 참여정부 정책 기조와 배치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비전2030은 재정적 소요가 많은 정책이나 증세를 주장하거나 확정한 것은 없다"며 "2010년까지는 증세없이 추진할 수 있고, 그 이후는 그때 재정 상황에 따라 사회적 논의를 통해 증세할 것인지 다른 방안으로 조달할 것인지를 논의하자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며 "참여정부가 증세를 주장하다 감세로 돌아섰다는 주장은 정확한 지적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참여정부는 필요하면 증세할 수도 있다고 했지 세금 전체 총량에 있어서 감세를 주장한 것은 아니다"며 "세목이 무엇이냐, 과표 조정을 어떻게 해서 실질적으로 누가 감세되고 증세가 되는가를 볼 필요가 있다"고 항변했다.

그는 "선심성 정책과 관련해 모순적 틀이 있다"며 "세금을 올리면 폭탄이 되고, 내리면 선심성 행정이 된다"고 한나라당 비판의 모순을 꼬집기도 했다.

그는 유류세 인하 여부와 관련해선 "유류가격도 서민생활과 직결이 되지만 세금으로 경감효과가 날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며 "지난 7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운영 방침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