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 필수역할 폐지, 옳은 길 아냐"
"형사사법시스템, 신중히 결정해야 할 국가 백년대계"
심우정 검찰총장이 2일 퇴임하며 “검찰의 공과나 역할에 대해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것을 넘어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필수적이고 정상적인 역할까지 폐지하는 것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옳은 길이 아니다”라며 수사-기소 분리 등을 추진중인 정부여당의 검찰 개혁을 정면 비판했다.
심 총장은 이날 퇴임사에서 오전 10시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범죄자를 단죄하고 국민을 범죄로부터 든든히 지키는 국가의 형사사법시스템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내다보며 신중히 또 신중히 결정해야 할 국가의 백년대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형사사법시스템이 충분한 연구와 시뮬레이션없이 변화되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지 이미 보았다”면서 “형사소송법 등 개정 이후 형사사건 처리 기간은 두배로 늘어났고, 국민의 삶에 직결된 범죄에 대한 대응력은 약화됐다”며 검수완박후 민생범죄 수사력이 약화됐음을 강조했다.
그는 검찰 구성원들에게는 “어려운 시기에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하고 무거운 짐을 남긴 채 떠나게 돼 미안할 뿐”이라면서도 “검찰총장으로서 제 마지막 소임은 자리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심 총장은 이날 퇴임사에서 오전 10시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범죄자를 단죄하고 국민을 범죄로부터 든든히 지키는 국가의 형사사법시스템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내다보며 신중히 또 신중히 결정해야 할 국가의 백년대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형사사법시스템이 충분한 연구와 시뮬레이션없이 변화되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지 이미 보았다”면서 “형사소송법 등 개정 이후 형사사건 처리 기간은 두배로 늘어났고, 국민의 삶에 직결된 범죄에 대한 대응력은 약화됐다”며 검수완박후 민생범죄 수사력이 약화됐음을 강조했다.
그는 검찰 구성원들에게는 “어려운 시기에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하고 무거운 짐을 남긴 채 떠나게 돼 미안할 뿐”이라면서도 “검찰총장으로서 제 마지막 소임은 자리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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