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부동산시장 정말 심각하면 세제 카드 사용"
"세금조치는 최후의 수단"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서울 집값이 계속 안 잡힐 경우 부동산 세제 카드를 사용할 지에 대해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진성준 의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이같이 말하며 "부동산 시장 상황이 정말로 심각한데, 세제 조치가 뒤따라야 될 그런 상황이 오는데도 그걸 한사코 안 할 이유가 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도 "그런데 세금 조치를 취하는 문제는 좀 신중해야 된다. 왜냐하면 국민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바로 지우는 일이잖나. 그러니까 그건 하더라도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해야지, 그것부터 막 들이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지금처럼 금융 조치, 공급 대책 또 필요하면 행정 수단 이런 것들을 우선 동원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세금 조치는 최후의 수단으로 강구해야 된다"고 부연설명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때 '세금으로는 집값 잡지 않겠다'고 말해 '이 정부는 어떻게 해도 세금은 안 건드릴 거야. 보유세, 취득세 다주택자도 세금 걱정은 없어'라는 인식이 확산돼 있는 데 대해서도 "그렇게 교조적으로 해석할 문제가 아니다. 정치적인 말씀"이라며 부동산 세제 카드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진성준 의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이같이 말하며 "부동산 시장 상황이 정말로 심각한데, 세제 조치가 뒤따라야 될 그런 상황이 오는데도 그걸 한사코 안 할 이유가 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도 "그런데 세금 조치를 취하는 문제는 좀 신중해야 된다. 왜냐하면 국민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바로 지우는 일이잖나. 그러니까 그건 하더라도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해야지, 그것부터 막 들이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지금처럼 금융 조치, 공급 대책 또 필요하면 행정 수단 이런 것들을 우선 동원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세금 조치는 최후의 수단으로 강구해야 된다"고 부연설명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때 '세금으로는 집값 잡지 않겠다'고 말해 '이 정부는 어떻게 해도 세금은 안 건드릴 거야. 보유세, 취득세 다주택자도 세금 걱정은 없어'라는 인식이 확산돼 있는 데 대해서도 "그렇게 교조적으로 해석할 문제가 아니다. 정치적인 말씀"이라며 부동산 세제 카드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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