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상상을 초월한 희대의 막장 '대법원 재판 거래'"
"대법원 재판 거래로 이재명 정치생명 살아나"
국민의힘은 13일 남욱 변호사가 2021년 10월 검찰 조사때 김만배씨가 ‘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성남 제1공단 공원화 무효 소송 등 2건을 대법원에서 뒤집었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는 보도와 관련,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은 식상할 정도의 상상을 초월한 대법원 재판 거래"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만배 씨의 말대로 대법원에서 2건의 판결이 뒤집어졌다. 이 대표는 대법원 판결로 무죄가 되었으며, 1공단 부지개발과 결합한 대장동 사업은 순풍에 돛을 달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법원에서 재판을 뒤집은 뒤 김만배 씨는 권순일 씨에게 50억원을 줘야 한다고 했고, 권순일씨는 대법관 퇴임 후 이례적으로 화천대유로 가서 월급까지 받았다"며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은 살아났고, 결국 당 대표까지 되어 민주당이 민생을 포기한 방탄 정당 탄생의 서막도 이때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8년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에게 쌍방울 그룹 전환사채 등으로 거액의 수임료가 대납 됐다는 ‘이재명 선거법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전직 조폭인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태국에서 수일 내에 귀국한다고 한다"며 "이재명 대표, 전직 조폭, 당시 대법관, 전직 법조기자가 엮인 희대의 막장 대법원 재판 거래 비리 의혹 사건"이라며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만배 씨의 말대로 대법원에서 2건의 판결이 뒤집어졌다. 이 대표는 대법원 판결로 무죄가 되었으며, 1공단 부지개발과 결합한 대장동 사업은 순풍에 돛을 달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법원에서 재판을 뒤집은 뒤 김만배 씨는 권순일 씨에게 50억원을 줘야 한다고 했고, 권순일씨는 대법관 퇴임 후 이례적으로 화천대유로 가서 월급까지 받았다"며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은 살아났고, 결국 당 대표까지 되어 민주당이 민생을 포기한 방탄 정당 탄생의 서막도 이때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8년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에게 쌍방울 그룹 전환사채 등으로 거액의 수임료가 대납 됐다는 ‘이재명 선거법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전직 조폭인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태국에서 수일 내에 귀국한다고 한다"며 "이재명 대표, 전직 조폭, 당시 대법관, 전직 법조기자가 엮인 희대의 막장 대법원 재판 거래 비리 의혹 사건"이라며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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