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장연 시위' 공안부서 배당. 정의당 "장애인이 국가의 적이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에 배당
검찰이 4일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이다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 사건을 공안부서에 배당, 야당이 반발하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날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이 사건을 공공수사3부에 배당했다.
공공수사3부는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SPC그룹 계열사의 노조 탈퇴 강요 혐의 등을 수사 중인 공안·노동 사건 담당 부서다.
발표를 접한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는 즉각 보도자료를 통해 "장애인 권리예산에 대한 요구를 '공안사건'으로 다루겠다고 한다"며 "공안사건은 한국사회의 역사적 맥락에 따라 '적' 혹은 '적을 이롭게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해왔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장애인 시민들이 국가의 적이냐"고 반발했다.
이어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적이냐? 윤석열 정권에게 함께 살아갈 동료시민은 '검찰 식구들' 밖에 없는 거냐"면서 "도대체 누가 '공공의 안녕'을 위협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윤석열 정권이 정부로서 기능하고 싶다면, 공안 운운하는 '수사'가 아니라, 장애인 권리예산 확보을 위한 '정치'를 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날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이 사건을 공공수사3부에 배당했다.
공공수사3부는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SPC그룹 계열사의 노조 탈퇴 강요 혐의 등을 수사 중인 공안·노동 사건 담당 부서다.
발표를 접한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는 즉각 보도자료를 통해 "장애인 권리예산에 대한 요구를 '공안사건'으로 다루겠다고 한다"며 "공안사건은 한국사회의 역사적 맥락에 따라 '적' 혹은 '적을 이롭게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해왔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장애인 시민들이 국가의 적이냐"고 반발했다.
이어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적이냐? 윤석열 정권에게 함께 살아갈 동료시민은 '검찰 식구들' 밖에 없는 거냐"면서 "도대체 누가 '공공의 안녕'을 위협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윤석열 정권이 정부로서 기능하고 싶다면, 공안 운운하는 '수사'가 아니라, 장애인 권리예산 확보을 위한 '정치'를 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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