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명 용산구청장 구속수감. 안전재난과장도
법원 "범죄혐의 소명 있고 증거인멸 우려"
박희영(61) 서울 용산구청장이 26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안전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은 혐의로 구속됐다. 핼러윈축제 안전조치 부서 책임자인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도 함께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구청장 측은 이날 심문에서 "핼러윈 축제는 주최자가 없는 행사여서 지방자치단체 책임이 없다"며 주장했으나, 김 판사는 주최자 유무와 무관하게 대규모 인파 행사가 예정된 경우 관할 지자체가 일차적 안전관리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다.
증거인멸은 박 구청장이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교체한 뒤 기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삭제한 것이 결정타로 작용했다.
함께 구속된 최 과장은 부실한 사전조치로 참사를 초래하고 사후대응도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은 최 과장의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행적을 추적한 결과 그가 지인과 술자리에서 참사를 인지한 뒤 택시를 타고 사고 현장 인근 녹사평역까지 갔다가 차를 돌려 귀가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혐의로 구속된 선출직 공무원은 박 구청장이 처음이다.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구청장 측은 이날 심문에서 "핼러윈 축제는 주최자가 없는 행사여서 지방자치단체 책임이 없다"며 주장했으나, 김 판사는 주최자 유무와 무관하게 대규모 인파 행사가 예정된 경우 관할 지자체가 일차적 안전관리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다.
증거인멸은 박 구청장이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교체한 뒤 기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삭제한 것이 결정타로 작용했다.
함께 구속된 최 과장은 부실한 사전조치로 참사를 초래하고 사후대응도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은 최 과장의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행적을 추적한 결과 그가 지인과 술자리에서 참사를 인지한 뒤 택시를 타고 사고 현장 인근 녹사평역까지 갔다가 차를 돌려 귀가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혐의로 구속된 선출직 공무원은 박 구청장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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